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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증가하는 여군, 날로 증가하는 여군 차별[학생칼럼]
숙대신보  |  shinbosa@s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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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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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4일, 3번째 여성 학군단으로 신설되었다. 2010년부터 학군단 제도를 통해 여성의 軍 진출이 더욱 더 넓어졌다. 이에 따라 현재 여군은 약 8300여명, 전체의 4.7%를 차지한다. 늘어나는 여군의 수만큼 여군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여군에 대한 입장만 봐도 알 수 있다. ‘여성이 군대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그 예산으로 사병들 월급이나 늘리지’와 같은 부정적인 의견이 무지기수이다.

필자는 이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왜 부정적인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남성만의 국방의 의무에서 발생한 ‘여성 혐오’와 우리사회의 ‘여성 차별’ 현상이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군에서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며 약 2년간 ‘군인’ 신분으로 살아야 한다. 이 때문에 ‘군’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고 입대의 대상자가 아닌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반발은 생길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여성이 장교로서 군을 지휘한다는 즉 남성을 지휘하는 건 남성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더불어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체력적으로 다른 점을 인정하지 않고 여성을 한 없이 약한 존재로 정의하는 여성차별적인 사고가 부정적인 여론을 양성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 사실상 인식 개선,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다. 결국 우리 사회부터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와 평등 사회’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은 사회의 한 부분이기에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선 남성만이 할 수 있는 일,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존재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성별을 벗어나 각자 개인의 역량에 달려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인식 개선,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 이는 개인,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남성만이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 최근 이야기 되고 있는 여군의무화 논의에 속도를 붙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해결 방안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 투자와 논란 발생이 예상된다. 그렇기에 우선적으로 우리 정부는 우리 사회의 ‘양성 평등’에 힘써야 한다. 여군 차별 문제는 일반 사회의 여성 차별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군에서의 ‘평등 사회’를 기대해본다.

이유림(법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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