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연금연구회가 주관한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 추계를 공개했다. 미적립 부채란 이미 주기로 약속한 연금액보다 현재 재정이 부족해 발생한 ‘빚’을 말한다. 미적립 부채는 향후 70년 동안 현재 연금 수급자와 가입자에게 지급될 연금 지출액에서 현재 적립된 기금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발표에 따르면 미적립 부채는 올해 1825조원으로 집계된다. 올해 부채를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2225만 4964명에게 배분하면 1인당 약 8200만원의 빚을 떠안는다. 부채는 오는 2050년 6106조원, 2090년엔 4경 4385조원에 도달한다. 전 교수는 ‘미적립 부채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급여의 재원을 연금 가입자들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연금보험료 수입과 연금 기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미래세대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선 연금 재정을 안정화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17년간 역대 정부에선 국민에게 미적립 부채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또한 부채 공개를 거부했다. 정부가 국민에게 연금 미적립 부채를 공개한 건 2006년이 마지막이다. 당시 국민에게 연금 개혁의 절박함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다. 미적립 부채를 공개한 정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내고 덜 받는’ 방안을 제시하며 연금 지급액을 기존 60%에서 40%로 내렸다. 해당 개혁으로 기금고갈 시점을 2047년에서 2060년으로 늦출 수 있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상황 판단이다. 연금 개혁을 위해선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수다. 정부는 오히려 사실을 숨기고 있다. 1일(금)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연금 개혁 종합운영계획의 바탕이 될 18개의 대안을 발표했다. 해당 발표에서도 정확한 국민연금 재정 현황을 알 수 없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에서도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70년 뒤의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미래 세대에게 정부의 이런 모습들은 무책임해 보인다. 정부는 미적립 부채 관련 정보 등 기본적인 재정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른 개선점을 도출하고 조속한 연금 개혁을 이뤄낼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