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증원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뜨겁다. 지난 17일(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국회의원 수를 기존 300명에서 350명으로 증원하는 선거제도 개선 결의안을 내놨다. 이후 많은 이들의 반발을 수렴해 22일(수), 의원 300명 동결을 전제하는 방향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추후에도 증원에 관한 논의가 계속될 여지가 크다. 

대다수 국민은 국회의원 증원에 부정적인 견해다. 2월 국회 정개특위가 발표한 ‘정치개혁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200명 중 57.7퍼센트가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동의하지 않았다. 선거제도 개편을 동반해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안에도 반대하는 비율이 54.1퍼센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증원을 반대하는 건 ‘강한 국회 불신’과 ‘효과 대비 높은 보수’ 때문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의 ‘2021 국민 법의식 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법을 잘 준수하는가’에 대한 인식에서 국회는 부정 비율 64.5퍼센트로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이는 법원 42.2퍼센트, 검찰 48.3퍼센트와 비교했을 때 낮은 수치다. 국회의원 연봉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의 ‘정부경쟁력 2015 보고서’에 따르면 OECD 27개국 중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보수는 GDP 대비 3위다. 반면 보수 대비 효과성은 최하위권이다. 같은 보고서에서 ‘보수 대비 의회의 효과성’은 27개국 중 26위를 차지했다. 

대다수의 정치학자는 국회의원 증원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의원이 많을수록 대의 민주주의가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의원 수는 OECD 회원국 34개국 중 31위로 적은 편이다. 김종엽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2015년 한겨레 칼럼에서 ‘어떤 집단이 특권을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그 수를 제한하는 것이다’며 ‘의원 수가 늘면 경쟁이 심화해 자신의 존재감과 가치를 입증하고자 더 열심히 활동할 것이다’라고 썼다.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부패와 무능이 줄어들 수 있단 것이다. 

국회의원 수 확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증원보다 우선할 것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다. 정치권은 여론의 눈치를 보며 그때그때 의원 수 확대와 유지를 결정한다. 일관성 없는 정치권의 태도는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국회의원 증원이 필요하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충분히 설득해야 한다. 설득이 통하려면 우선 ‘국회를 향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필요성을 아무리 강조할지라도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엔 역부족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