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수)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주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초청 대학언론 간담회’가 개최됐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국회의원 5선과 당 대표 경력을 강조하며 서울의 발전을 약속했다. 서울시 청년을 위한 정책 질문에 그는 ▶주택 공급 확대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서울형 코인을 통한 청년 투자기회 마련 제시했다. 다음달 1일(수) 진행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송 후보는 어떤 청년 정책을 준비하고 있을까.
청년 누구나 내 집 마련, '41만 호 주택 공급'
송 후보는 청년 임차인을 위해 주택 공급과 낮은 임대료를 약속했다.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집값은 평당 4309만원으로 2062만원이던 지난 2017년에 비해 109% 상승했다. 그는 ‘주택 41만 호 공급’ ‘누구나 집 프로젝트’ 공약을 제시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임대주택 15만 호를 ‘누구나 집’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정책을 통해 임차인은 집값의 10%만 내고 입주할 수 있다.
Q. 서울시에 주택 41만 호를 공약하고 그 중 30%를 청년세대에게 우선 배정 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부지는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청년세대 우선 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재개발에 나서겠다. 재건축의 경우 아파트 *용적률이 200%를 넘어 부지를 마련하는데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재개발을 추진해 같은 면적 내에 더 많은 주택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공급된 41만 호 주택 중 30%를 청년세대에게 우선 배정하겠다. 시장에 당선된 후 여러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배정 기준을 만들겠다.
Q. 지난해 서울시가 조사한 ‘서울 청년월세지원’ 자료에 따르면 청년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은 40%로 소득에 비해 주거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면수업이 확대되면서 청년의 기숙사 혹은 자취방 수요가 늘고 있다. 청년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가?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도입해 청년 임차인이 집값의 10%만 갖고 있다면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청년 임차인은 10년의 입주기간 동안 3% 이하의 저금리를 보장받는다. 그 이후엔 최초 분양가로 주택을 살 권리를 갖게 된다. 집값이 폭등해도 최초 분양가격으로 주택으로 살 수 있다면 청년 임차인은 집값 상승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서울권 대학들은 기숙사 수용률을 높여야 한다. 서울시장이 되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합 기숙사를 확충할 예정이다.
"글로벌 중심도시의 발판 만들 것"
송 후보는 ‘유엔 제5본부’와 글로벌 대학을 유치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학 간 산학협력을 촉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송 후보는 지난 2012년 유엔(UN, United Nations) 녹색기후기금과 뉴욕주립대(State University of New York), 켄트대(University of Kent) 등을 인천에 설립한 이력을 살려 서울에도 글로벌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공약을 통해 서울을 글로벌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Q. 유엔의 5번째 본부를 서울에 유치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했다. 유엔 제5본부 유치와 일자리 창출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유엔 제5본부가 유치되면 MICE 산업(Meeting Incentive tour Convention Exhibition/Event)을 발전시킬 수 있다. MICE는 국제회의나 전시회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실현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해당 산업이 활성화되면 통역사, 회의 코디네이터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 2만개가 창출된다.
Q. 서울에 글로벌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
임시 특별법을 제정해 글로벌 대학을 서울에 설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인천 시장 재직 당시 송도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 마련돼 있어 글로벌 대학 유치가 가능했다. 현재 인천에 위치한 뉴욕주립대와 켄트대에선 350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서울에도 글로벌 대학을 유치해 인근 대학과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청년에겐 투자를, 사회적 약자에겐 이동권을
복지분야에선 기본소득제와 자유로운 이동권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기본소득제는 재산과 노동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생활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송 후보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보단 시민이 직접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는 장애인과 노인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을버스 무료화’를 제시했다. 이후 송 후보는 서울시에 엘리베이터와 저상버스 보급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Q. 기본소득제 대신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시민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
기본소득제 대신 ‘서울형 코인’을 발행해 시민이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 서울형 코인은 시중에 유통되는 다른 코인에 비해 가치변동의 폭이 적어 안전하다. 서울시민은 해당 코인을 구입해 부동산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남구 구룡마을 15만 평을 개발하면 13조5000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한다. 해당 이익을 부동산 투자자인 시민에게 배분할 것이다.
Q. 사회적 약자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위해선 버스 무료화보다 대중교통 환경개선이 시급하단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대중교통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 내에 두 정책을 모두 시행하겠다. 먼저 마을버스부터 무료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대 700억 정도의 예산이 쓰이기 때문에 버스 무료화를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예산은 시민들의 세금이 아닌 부동산 개발 이익으로 마련할 것이다. 또한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저상버스 보급률도 현재 57.8%에서 100%로 확충할 것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주거 공약 ‘41만 호 주택공급’의 30%를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택 배정기준에 대한 추가 질문에 송 후보는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여러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주거 문제 해결을 원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는 선거철마다 반복된다. 청년세대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선 모호한 공약이 아닌 구체적인 정책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