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가 주관한 ‘제20대 대선 후보와의 간담회’가 열렸다. 본 간담회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본교를 포함한 24개 대학 학보사 기자들이 참석해 약 1시간 30분 동안 대화를 나눴다. ‘실력으로 인정받은 변방의 장수’라 자신을 표현한 이 후보는 대선 승리에 자신감을 내보였다. 이 후보가 강조한 공정, 기본소득, 청년정책의 비전은 무엇일까.
 

공정한 나라, 성장하는 나라
간담회에서 오간 모든 질문에 이 후보는 ‘공정’으로 답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 고위 공직자들의 입시 및 입사 비리 등 사회 곳곳에서 ‘공정’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됐다. 이 가운데 공정은 청년 세대에서 중요하고 예민한 가치로 떠올랐다. 이 후보의 1호 공약인 ‘전환적 공정 성장’엔 그가 생각하는 공정의 의미와 가치가 반영됐다.

Q. 후보가 생각하는 공정한 사회란 무엇인가?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다. 공정은 사회를 이루는 기초 원리이자 가치다. 그러나 최근 사회 여러 분야에서 공정성 훼손이 심각해졌다. 규칙을 따르지 않아 이익을 보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 사회는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규칙을 지켰음에도 도전할 기회를 잃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Q. 우리 사회에서 공정이 실현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쟁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청년 세대의 고통을 해결하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일자리 확충과 같이 청년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늘려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것이 ‘전환적 공정 성장’의 본질이며 코로나19 위기를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로 전환하는 것이 그 예다. 
 

‘보편복지와 기본소득’
이 후보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에 관한 대화도 이어졌다.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거주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화폐의 형태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지급된다. 이 후보는 ‘보편복지’의 일환으로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며 모든 국민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강조했다. 선별복지 방식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우리나라에서 보편복지의 등장은 어떤 변화를 불러올까. 

Q. 보편복지의 필요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보편복지는 ‘고부담·고복지’ 사회 실현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다. 해당 방안은 고액 납세자를 복지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아 증세 시 고액 납세자의 저항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은 OECD 국가 평균의 60% 수준에 불과해 ‘저부담·저복지’에서 ‘고부담·고복지’ 사회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보편복지의 방안으로 제시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침체된 수요를 촉진해 가계 경제를 지원하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물론 사회 취약계층을 향한 선별복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Q.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탄소세를 제시했다. 탄소세 부과 시 물가상승, 기업 부담 증가 등의 우려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탄소세 일부는 국민에게 돌려주고, 납세한 기업이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물가 상승 대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탄소세 부과 시 제품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탈탄소를 지향하고 있고 유럽은 이미 1톤당 약 5만원 정도의 높은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탄소세 부과는 국가 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시행돼야 한다. 
 

적극적 투자로 청년 기회 늘려야 
이 후보는 청년복지 예산을 늘려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 확대가 필요한 부문으론 민간 일자리 및 청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꼽았다. 이어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투기가 성행하고 집값이 상승했다”며 “사회초년병에게 주거에 대한 불안감을 안겨줘 미안하다”고 말했다.

Q.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일자리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가?
‘불평등 완화’와 ‘전환적 공정 성장’ 전략을 통해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불평등 완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업 간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공급단가를 조절하기 어렵고 기술 탈취의 위험도 있어 원만한 성장이 어렵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보호해 성장을 유도하고 민간 일자리를 창출해내야 한다. 전환적 공정 성장은 기후 위기나 디지털 전환과 같은 대외적 요인에 투자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적극적으로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국가가 주도해 미래 에너지를 개발한다면 에너지 설비를 구축하는 기업과 수리 및 보수 기업, 전력망 관리 기업 등 다양한 기업이 설립돼 일자리 양성에 기여할 것이다.

Q. 청년 주거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청년이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공공 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평생 거주할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최근 대두된 부동산 투기나 공포 수요 문제도 공급이 확대되면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 대대적으로 주택 공급량을 확대할 정책을 준비 중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비율과 같은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해 거주용 주택 매입에 도움을 줘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간담회에서 ‘결단’ ‘용기’와 같은 단어를 자주 언급했다. 그는 단기적 비효율을 감수할지라도 정책 결정자의 용기 있는 결정으로 우리나라의 장기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의 성공을 위해선 후보자의 과감한 결단이 요구된다. 그러나 국민들이 그 결단을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과정 또한 후보자의 몫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화석 연료의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