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7일(수)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시행된다. 서울지역 32개 대학 학보사의 연합체인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특별기획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후보 연합취재를 진행했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12인 중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후보자들의 공약을 청년의 시각에서 살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번 선거 공약의 핵심으로 ‘대전환’을 내세웠다. 박 후보는 21분 이내의 거리에서 직장·교육·보건의료·문화가 충족되는 ‘21분 생활권 도시’를 조성하고자 한다. 21분 생활권 도시 내부엔 청년을 위한 주거 공간과 창업 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이 중심이었던 기존 성평등 공약의 관점을 전환해 여성의 경력단절 자체를 예방하는 사회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청년의 불안한 미래에 공감하다
박 후보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향후 5년간 서울시에 공급될 공공주택 30만호 중 약 16만5천호를 청년, 1·2인 가구 및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지하 옥탑방·고시원을 합쳐 ‘지옥고’라고 부를 정도로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청년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민간 투자와 공공자금으로 마련한 서울주택도시기금으로 열악한 주거환경과 임대 주택의 품질도 개선할 계획이다.

박 후보는 청년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 4.5일제를 제시했다. 주 4.5일제는 근무일 5일에서 하루 중엔 오전이나 오후에만 근무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노동 시간을 줄여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 후보는 “주 4.5일제를 시행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워크라이프 밸런스(Work-life Balance)’ 시대에 발맞춰 가겠다”며 “서울시 산하기관 중 야간 업무나 교대 근무가 필수인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뒤 사회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국회의사당을 청년 창업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박 후보는 “국회를 세종으로 옮겨 확보한 자리에 들어설 청년 창업 시설을 21분 생활권 도시의 거점으로 삼을 예정이다”며 “청년들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신현수(체육교육 19) 학우는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창업 관련 정보를 얻기는 어렵다”며 “청년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박 후보의 공약이 이행된다면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창업하는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을 위해 청년출발자산 5천만원을 지원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청년출발자산은 청년들이 같은 출발선에서 창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목돈으로 지급되는 창업 자본이다. 박 후보는 “청년출발자산은 창업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청년출발자산을 지원받은 청년들이 30세부터 40세 사이에 원금을 상환하면 원금에 대한 이자는 서울시가 부담하게 된다.

수립보다 이행 필요한 성평등 공약
박 후보는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과 유리 천장 해소에 초점을 둔 성평등 공약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아직도 한국의 많은 여성이 유리천장을 경험하고 있다”며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대신 처음부터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해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할 구체적 방안으로는 가족 내 돌봄 노동자에 대한 차별 금지 지침과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한 공적 돌봄서비스 확대 등이 제시됐다.

박 후보는 여성기업 의무구매 비율제도를 도입해 여성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기업 의무구매 비율제도는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품을 여성이 대표로 재직 중인 기업에서 구매하도록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제도다. 현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에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가 권장되고 있지만 그 강제성이 약하다. 이에 박 후보는 “시행 중인 여성기업 제품 우선 구매 제도를 여성기업 의무구매 비율제도로 확대 적용해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 차원에서 여성 창업의 활성화를 돕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이 당헌 개정 이후에 이뤄진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존 당헌 제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귀책 사유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前 서울시장이 성추행 의혹을 받은 후 극단적 선택을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당헌이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수정될 수 있다며 당헌을 개정했다. 익명을 요구한 A학우는 “前 서울시장 소속 정당에서 당헌을 바꾸면서까지 보궐선거에 참여한 것이 부적절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첫날부터 능숙하게’란 표어를 내세우고 있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시장을 연임한 경력이 있다. 오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장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시정 운영에 돌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오 후보는 청년 공약을 통해 모든 청년들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대신 자립 의지를 갖춘 청년들만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성평등 공약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구축해 여성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일하는 청년을 위한 선별적 복지
오 후보는 청년 월세지원 확대 정책을 통해 만 19세에서 39세의 청년 근로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원을 10개월간 지급할 방침이다. 청년 월세지원 확대 정책은 자립형 복지의 일환이다. 자립형 복지는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제도다. 현재 연간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대상은 5천명으로 오 후보의 공약에 따르면 현재 지원 대상의 10배인 5만명으로 확대된다. 오 후보는 “수혜 대상 확대 시 연간 1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B학우는 “청년 월세지원 확대 정책의 수혜 대상이 청년 근로자로 한정돼 아쉽다”며 “수혜 대상이 국가 지원이 절실한 대학생으로까지 확대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고자 청년 취업사관학교를 통한 미래형 산업 인재 육성도 계획 중이다. 청년 취업사관학교 사업은 올해 안으로 시행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온라인 운영을 먼저 시작하고, 점차 오프라인으로 영역이 확대될 예정이다.

오 후보는 서울형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를 마련해 청년들의 중소기업 지원을 독려할 방침이다. 오 후보는 “서울형 기업임을 인증하는 것만으론 청년들의 중소기업 지원율을 높이기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을 높여 안정적인 일자리 확충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가 서울시의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고려하고 있는 방안은 ‘서울형 규제 프리존’으로, 제한된 조건 하에서 규제를 완화해 4차산업혁명에 필요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의 시험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오 후보는 청년들의 체계적인 자산 형성을 돕는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공약을 제안했다. 오 후보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지원과 함께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자산 관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청년센터를 구별 1개소로 확대 운영해 오프라인 상담소로 활용할 계획이며, 상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자산 관리에 성공했을 경우 추가금 지급을 통해 청년들에게 자산 관리의 동기를 지속적으로 부여한다.
 

성평등 공약, 성인지 감수성 반영됐나
오 후보는 여성의 안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평등 공약을 발표했다. 성평등 공약엔 지난 2019년에 시작된 화장실 남녀분리사업의 대상을 민간 개방 공중화장실에서 민간 사업장 화장실까지 확대해 남녀 공용화장실 완전 분리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오 후보는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제공, 구역별 경비원 배치, CCTV 설치 등을 통해 여성 1인 가구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시내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오 후보는 “1인 가구 밀집 지역엔 CCTV를 추가 설치해 범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성평등 공약에 야간 보육 시설 확충, 언택트 가정 보육 실시, 공동육아 지원센터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보육 정책을 포함시켰다. 해당 정책엔 육아를 양성 공동의 일로 만들 수 있는 남성 육아 휴직제 등의 제도가 부재한다. 오 후보는 “보육 정책 공약을 통해선 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 강화하고자 한다”며 “가정 내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돌봄의 주체가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의 공약엔 성별 갈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C학우는 “이번 보궐선거 후보자들은 여성의 어려움이나 불안감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성 문제에 대한 깊은 공감을 바탕으로 한 공약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업무 관행을 개선해 성폭력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심기 노동을 여성 하급자에게 떠맡기는 성차별적인 조직문화부터 뿌리 뽑고자 한다”고 말했다.

前 서울시장은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시민들과 정치인이 투표를 통해 맺은 약속이 깨지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될 것이다. 보궐선거 후보자들에게 스스로 제시한 공약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중위소득: 총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중간 순위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함.
**심기 노동: 남녀고용평등법으로 규율하기 어렵고 성희롱에도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의 고충 해결이 어려운 감정수발 노동을 일컫는 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