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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부장칼럼]
이채연 기자  |  smplcy87@s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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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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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가격과 전투 효율성의 문제로 액체 방탄복의 군 도입이 제한됐다” 지난 24일(목) 국방부는 감사원이 제기한 ‘방탄복 비리’에 대해 해명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07년부터 3년이라는 시간과 28억 원이라는 비용을 투자해 북한군의 철갑탄으로부터 방호 가능한 ‘액체 방탄복’을 개발했다. 그러나 2012년, 국방부는 새롭게 개발한 액체방탄복을 도입하지 않고 일반 방탄복 판매 업체 S사에게 독점 사업권을 부여했다. 국방부는 지난 2년간 S사로부터 방탄복 3만 5천 2백여 벌을 구입했으며, 이는 시가 약 260억 원에 해당한다. S사로부터 구입한 방탄복은 일선 부대와 해외 파병부대에 지급됐다.

지난해 6월 감사원이 S사의 방탄복을 대상으로 시행한 철갑탄 방탄 성능 시험 결과, 방탄복은 철갑탄에 의해 완전히 뚫렸다. 게다가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액체 방탄복의 가격은 82만 원으로 일반 방탄복보다 2만 원 더 저렴했으며, 무게는 5.9kg으로 일반 방탄복에 비해 불과 0.1kg 무거웠다.

거액을 투자해 성능 좋은 방탄복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S사의 일반 방탄복을 대량 구매·지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감사원은 국방부·육군사관학교·방위사업청 등 5개 기관과 S사와의 비리 관계를 지적했다. 국가의 안보와 군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이들의 부당하고 불온한 관계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진행돼 왔다. 그들의 끈끈한 우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끈적이는 관행의 순환 구조를 낳았다.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인 ‘관피아’부터 군대와 마피아의 합성어 ‘군피아’까지. 이는 부정부패로 물든 우리나라 윗선의 치부를 대변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해가 거듭됨에도 해결되지 않는 국가 관료들의 비리 행위는 국민들로 하여금 더 이상의 신뢰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국가가 ‘자동차’라면 관료는 ‘아빠’로 비유되는 기업의 무릎 위에 앉아 운전대를 쥐고 있는 ‘아이’다” 스스로 신뢰를 저버린 관료가 국민에게 관심과 기대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사치가 아닐까. 필요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어설픈 변명과 회피가 아닌 내부의 척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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