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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통한 ‘범죄의 재구성’<현대사회와 범죄>-강준섭(법학 전공) 교수
최윤영 기자  |  smpcyy73@s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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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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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드라마 ‘CSI 시리즈’가 인기를 끌면서 수많은 범죄수사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영화에서도 범죄는 빠질 수 없는 소재가 되는 등 범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우리 학교에도 시선을 끄는 강의가 있다. 바로 교양일반영역의 ‘현대사회와 범죄’이다.


‘현대사회와 범죄’는 법학과 주관으로 이번 학기에 처음 개설됐다. 대부분의 학우들은 먼저 수업을 들어본 선배나 친구가 추천하는 검증된 과목을 수강하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현대사회와 범죄’의 강의실에는 60여 명의 학우들로 가득했다.


강준섭 교수는 “학생들이 범죄에 대해 많은 호기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는 말을 시작으로 강의를 개설한 이유를 설명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20대 초반이죠. 그런데 법에 무지한 젊은 사회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또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강 교수는 그 예로 지난 학기 총학생회장 선거와 관련된 ‘숙명인 게시판 명예훼손사건’을 들었다. 그는 “게시판에 올린 글이 거짓ㆍ비방이 아닌 사실에 근거하더라도 사이버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현대사회에서 법 없이 살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범죄는 특별한 사람만 겪는 일이 아님을 역설하는 말이다.


강 교수는 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범죄의 3요소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성립되지 못하면 무죄라는 것이죠.”라며 “어린이가 친구를 다치게 했다면 폭행죄에 해당하고 위법이지만 법을 이해할 능력이 부족해 책임성 면에서 무죄가 됩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법학을 전공하지 않는 학우들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나날이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범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때문에 강 교수는 일간지에서 기사화된 범죄 사건들과 같이 다양한 예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의 모습을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범죄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다. 어떠한 행위가 범죄인지, 혹은 범죄가 아닌지 미리 공부하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사건에 대비하고 싶은 학우에게 이 강의를 추천한다.


‘현대사회와 범죄’는 교양일반영역에 속해있다.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를 살펴보고, 그 원인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연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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