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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자력 발전소 둘러싼 갈등, 해법은?
박민지 기자  |  smppmj90@s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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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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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윤나영 기자>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심의

지난 26일(목)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에 대한 심의가 열렸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일대에 2021년 3월과 2022년 3월까지 각각 신고리 5호기와 6호기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
현재 시민단체와 일부 부산·울산·경남 지역 주민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의 내진 설계가 미흡하다는 것이 이유다. 원전이 들어설 지역은 국내 최대 지진 발생 위험 지역인 한반도 동남부다. 신고리 5·6호기는 지진 규모 6.9까지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돼 최대 위험 지진(규모 7.5)에 견뎌낼 수 없다. 규모 6.5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이전의 원전들에 비하면 나아졌지만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고스란히 위험이 원전에 전달된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진은 외부 송전선로, 외부와의 연결 도로, 냉각배관, 케이블 등의 안전장치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며 “강한 지진 발생에 대한 대처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진으로 인해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지난 9일(월)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경남시민행동,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전력수요량의 증가폭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원전을 추가 건설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 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나
현재 정부에서는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4년~2035년)에 따라 2023년까지 원전을 39기 가량으로 증가시키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원전을 건설하는 이유는 원전의 ‘경제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원자력은 단가가 가장 낮고 탄소 배출에 대한 걱정 없이 대량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고 밝혔다. 위험 요소만 잘 관리한다면 원전만큼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없다는 것이다.

화석연료가 없을 때도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장점이다. 우리나라는 주로 중동 국가에서 에너지를 수입해 오는데, 원자력은 이슬람 국가 등의 영향으로 중동 국가의 정세가 불안해졌을 때 화석 연료를 대신해 사용할 에너지다.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지 않으면 화석 연료 공급이 부족할 때 에너지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원자력은 화석연료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다. 누출 사고만 일어나지 않으면 환경적 측면에서도 석탄, 석유 등의 다른 에너지원보다 경제적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 정부는 2027년까지 원전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원자력 발전소, 사회적 논의가 우선
원자력 발전소가 계속해서 건설되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가 국민적 관심사이자 지역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염려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덕핵발전소 설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당시 국민들은 한치의 상의도 없이 부지를 정한 것에 대해 정부에 강한 반발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대에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언제나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뿐이었다.

소통을 단절한 채 국민들을 향해 무조건적 수용을 \바라는 행태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사기만 한다. 이제 쌍방향적 대화와 사회 전체의 논의를 통해 원자력 발전소를 둘러싸고 있는 갈등을 해결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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