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기업 전기세, 블랙아웃 위기 초래해 우리나라는 가정용 전기에는 누진세를 적용해 비싼 전기 세를 받지만 기업에는 누진 세를 적용하지 않고 요금할 인을 받기 때문에 기업은 사 용하는 전기량에 비해 저렴 한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정 부에서는 기업의 수출경쟁력 을 위해 전기세를 저렴하게 받고 있다고 하지만 다른 나 라에 비해 전기요금이 훨씬 저렴할 뿐만 아니라 사용량 도 많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에 전기부족위기가 자주 찾 아오고 있는데 실질전기사용 량 비중이 많은 기업이 조금 씩이라도 전기를 아낄 노력 을 했더라면 전기위기는 오 지 않았을 것이다. 기업의 전 기를 절약하는 노력을 이끌 기 위해서라도 기업전기세 인상이 시급하다. 윤정인(의약과학 13) 기업 전기세 인상, 물가인상 불러와 기업 전기세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 수출에 의존하는 제조 업 중심의 한국 경제에서 기 업 전기세 인상에는 신중을 기해야한다. 전기세의 인상으 로 상품의 생산비는 증가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상품의 가 격이 증가하게 된다. 기업전 기세 인상은 국내 기업의 대 외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또 한 모든 재화의 생산에 필요 한 것이 전기이기 때문에 국 내의 물가 인상도 피해갈 수 없다. 이는 계속되는 경기 침 체에 압박을 받는 서민들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다. 따 라서 기업 전기세의 인상이 기업의 전기절약으로 이어져 경제침체를 예방할 것이라는 예측은 다소 무책임하며 전력 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김규혜(정치외교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