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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1번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실질적인 ‘생활복지’ 실현하겠다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공동기획 -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인터뷰
최윤정 기자  |  smpcyj79@s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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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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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등록금 인하보다 생활비ㆍ교육 복지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

오세훈 전 시장의 시정, 큰 방향에서 공감하나 시민들의 공감이 우선

 

   
 
  ▲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는 청년 취업 기회 확대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 밝혔다. <사진제공 = 중대신문 이은샘 기자>  

 

-서울시장 후보로서 반값등록금에 대해 정책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한나라당에서는 그동안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대책을 구상해왔다. 나 또한 정책조정위원장을 맡으면서 꾸준히 반값등록금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등록금 금액 자체를 떨어뜨리겠다는 방법은 적절치 않다.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등록금의 거품을 빼는 일이라 생각한다. 점진적으로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서울시장이 전체적인 등록금 인하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정책적 권한은 없다. 그보다는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복지’ 에 더욱 중점을 두고자 한다.

-생활복지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나
  한 예로 대학생들의 생활비 문제를 들 수 있다. 실제 상당수의 대학생들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며 자취를 하고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르는 생활비도 굉장히 크다. 이러한 생활비 부담을 서울시에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부분은 기숙사 확대 문제다. 예컨데 서울 내 대학의 건축 용적률 제한을 폐지해 기숙사 증설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다.동시에  기존의  ‘유스하우징(Youthhousing)’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대학생 맞춤형 임대주택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본다. 이처럼 직접적인 등록금 부담보다는 피부에 와닿는 생활, 교육 복지 방면을 중점적으로 개선하도록 할 것이다.

-현재 대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할 계획이다. 청년 고용률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다. 현재 가장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창업의 기회를 늘리는 것이다. 얼마 전 창업 준비자들과의 만남에서 일을 할 만 한 사무실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다양한 국가 산하 기관의 자투리 공간을 정리한다면 10만 평 정도의 창업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는 한 창업 실패에 대한 일정 부담을 서울시가 덜어줌으로써 재창업의 길을 열어주려 한다.

-박원순 후보에 대한 젊은 층의 지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것은 박원순 후보에 대한 지지가 아닌 ‘안철수 바람’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안철수 바람’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반성할 점이 많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기존 정치인들이 국민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한다는 불신이 자리잡고 있었다. 때문에 정치권과 무관해 보이는 그가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박 후보의 행보는 본래 안철수 원장의 뜻에서 벗어났다고 본다. 서로 견해가 일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단일화는 이벤트에 불과하다. 진정성이 없는 ‘이벤트’는 경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때문에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의 바람이 많이 퇴색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안철수 원장이 받고 있는 20, 30대 층의 지지가 왜 박 후보에게 쏠리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극복 방안이 있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나머지 기간 동안 책임감 있는 정치를 보여줄 것이다. 그 책임감은 정책으로써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요즘 시민 공감 정책에 대한 보도 자료를 매일 하나씩 내놓고 있다. 그러나 박 후보 측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것 같다. 시장은 사실 정치 활동보다는 시정을 하는 자리다. 그런 만큼 정치적 슬로건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으로 뜻을 전달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믿음을 주는 모습을 차근차근 천천히 보여주려 한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어떤 부분에서 차별화 할 계획인가
  서울을 문화 도시로 만들겠다는 방향 자체는 좋았다. 도시의 경쟁력이 곧 나라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데 있어 시민들의 공감을 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시대가 변하고 있는 만큼,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장 혼자서 일을 추진한다고 해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없다. 시민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쳤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다. 앞으로는 예산을 짜는 단계에서부터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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