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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여성가족부로 새출발한다
남다정 기자  |  smpndj77@s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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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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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됐다. 지난 9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성부의 명칭을 여성가족부로 바꾸고 조직을 개편하라는 직제개정명령안이 의결된 것이다. 이로 인해 여성부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가족·청소년 업무를 이관 받아 여성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업무도 총괄하게 됐다.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정원은 109명에서 211명으로 늘고, 조직은 1실-2국-14과에서 2실-2국-2관-1대변인-22과로 확대됐다. 예산도 기존 1천108억 원에서 4천223억 원으로 증가했다.
현 정부가 출범할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여성부를 축소하고 복지부를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여성부의 업무 중 기존의 가족정책 기능은 보건복지부에 넘겨졌었다. 당시, 이 문제는 여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여성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작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이 “가족해체, 다문화가정 등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가족과 청소년 등 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여성부에 이관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밝히며 업무의 재이관을 추진하게 됐다.
여성부에서는 기존의 여성부가 했던 업무를 다시 찾고, 조직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반면, 한쪽에서는 여성부가 가족과 청소년에 대한 업무를 책임지는 것이 여성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라는 의견도 있다. 여성을 가족구성원이 아닌 ‘개인’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며 가족·청소년 업무의 이관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계에서는 아직까지 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많은 논란 속에서 개편된 여성가족부의 주력 과제는 사회ㆍ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와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한다. 현 정부가 출범할 당시, 존폐의 위기까지 내몰렸던 여성부의 부활. 이번 개편이 화려한 재기가 될지, 민폐 조직의 시작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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