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어떠한 결정에 있어서 북한에게 단호하고도 뚜렷한 대응을 보여야 한다. PSI는 특정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북한이 한국이 어떤 국가체제에 가입한다는 이유로 위협하는 것은 국제관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설령 우리 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이유로 이 협력체제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태도는 개별적이고 각기 동등한 국가 대 국가로서의 지위인 북한과 한국 사이에서 공평치 못한 일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북한과의 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나 핵개발과 개성공단 직원억류 등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실망과 혼란을 안겨줬다. 이번 협력체제의 가입은 북한에 대한 우리 의견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또한 PSI의 가입은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많은 국가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오효진(법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