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일) 유엔(UN, United Nations)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진전을 보이지 않는 일본 정부에게 유감을 표시했다. 가해자들이 형사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방안이나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엔은 일본 정부에게 피해자 배상과 가해자 처벌 그리고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권고했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에 의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단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된 모든 증거가 공개돼야 하며 가해자는 기소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및 다른 나라의 피해자와 그 가족이 사법적 구제 수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단 것이다. 위원회는 해당 권고 사항이 지난 2014년과 유사하단 것을 강조했다. 이는 8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지지부진했단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지난달 14일(목)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심의가 열렸다. 심의과정에서 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보상과 공식 사과를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자유권 규약은 지난 1979년에 발효됐으며 해당 문제는 그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유엔에서 거론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미 보상과 공식 사과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의 역사를 부인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일본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과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나라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도 중요하다. 현재 양국 정부는 이번달 열리는 주요 다자 정상회의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회담을 통해 한일관계가 정상화되고 경제협력 관계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강경한 태도와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자유권 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