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레고랜드 사태에 관한 뉴스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레고랜드는 강원도 춘천시에 조성된 테마파크다.  해당 테마파크는 지난 3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란 기대를 안고 건설됐다. 그러나 최근 레고랜드를 건설하는 데 들어간 자금이 문제가 되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 2012년 레고랜드를 조성하기 위해 ‘강원중도개발공사’를 설립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대규모 자금이 원활히 조달되도록 통로 역할을 하는 회사 ‘아이원제일차’를 세웠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아이원제일차로부터 2050억원을 빌려 건설비용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강원도는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빌린 자금을 다 갚지 못할 시 대신 변제하겠단 보증을 섰다.

아이원제일차는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대출채권을 담보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투자자는 강원도란 지방정부를 믿고 *채권을 구매했다. 그러나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정해진 기한까지 자금을 갚지 못했다. 강원도는 재정부담으로 보증 약속을 번복하며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강원도가 채권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레고랜드 사태는 신뢰의 위기로 이어졌다. 지방정부가 보증 약속을 지키지 않자 채권을 신뢰할 수 없단 불안감이 형성됐다. 해당 사태는 신뢰와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금융시장에서  투자의 위축을 불러왔다. 그 결과 채권의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기업은 은행의 대출에 의존하게 된다. 국가나 대기업에 비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더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받아 부담이 커진다. 현 상황이 장기화될 시 경제는 침체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뒤늦게 해결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23일(일) 정부는 ‘50조원+알파’ 규모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것을 약속했다.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사들여 시장이 안정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과 유동성 위축을 막고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가 보증을 번복해 경제위기가 발생했단 걸 기억하며 금융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채권: 정부나 공공기관, 주식회사 등이 일반인 투자자로부터 장기적으로 큰 액수의 자금을 빌린 후 발행하는 차용증서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