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은 ‘청년의 날’이다. 청년의 날은 2년 전 청년기본법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최근 청년은 고용⋅주거⋅소득 불안정 등 복합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 정부는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 2020년 ‘청년기본법’을 제정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거나 월세를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청년의 삶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을 위한 정책은 언제부터 시작됐으며 이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을까. 

고용한파에 휘청이는 청년
청년정책의 필요성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두됐다. 과거에 청년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인식됐다.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지난 1997년 5.7%에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2.2%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당시 청년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 청년고용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초기 청년정책은 고용 확대에 집중했으나 점차 주거, 복지 등 전반적인 삶의 영역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신수민 유한대 보건복지학과 교수는 “청년이 일할 기회가 감소하면 혼인, 출산 기피로 이어져 청년의 생애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며 “청년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아 연쇄적인 위험에 빠질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청년정책은 지난 2015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청년정책 수립 이전, 청년은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절벽과 주거 빈곤 등 복합적인 문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같은 해 1월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청년기본조례는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을 돕고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후 총 16곳의 지자체에서도 연달아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됐다.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행보를 뒤따라 지난 2020년 ‘청년기본법’을 제정했다. 지난 2020년 12월엔 청년정책의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각 지자체는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해당 계획은 지난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시행된다. 

청년은 여전히 여러 문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들이 겪는 주요한 어려움은 ▶고용절벽 ▶주거 빈곤 심화 ▶자산 형성 양극화다. 특히 지난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로 청년의 고용절벽이 심각해졌다. 지난 2020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가 서울 청년 2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1명(29.9%)이 지난 2020년 2월 이후 실직을 경험했다. 이 중 82.5%는 실직이 코로나19와 관련 있다고 응답했다. 월세 인상에 따른 주거비 부담도 커졌다. 지난해 국토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1인 가구의 30.8%가 주거비 과부담 가구로 밝혀졌다. 주거비 과부담 가구란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가구를 말한다. 부의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9세에서 29세 청년 중 ‘다음 세대 계층 상향이동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 2009년 48.3%에서 2019년 26.9%로 감소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2022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 청년의 어려움을 고려해 정책을 5개 분야로 구분했다.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분야로 나뉜다. 총예산은 24조6000억원이 투입되며 376개의 정책이 집행된다. 서울시의 청년정책은 일자리, 주거, 교육⋅문화, 복지⋅생활, 참여⋅공간 분야로 구분되며 총예산 9651억원을 활용해 47개의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와 서울시의 청년정책, 아직은 C+
중앙정부는 청년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분야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자리 분야의 주요 정책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다. 해당 제도는 취업 취약 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한다. 주거 분야의 주요 정책인 ‘행복주택’은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저렴해 청년의 주거 불안을 완화해준다. 복지⋅문화 분야엔 ‘청년마음건강바우처’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20⋅30대 청년의 우울 위험군 비율은 23.45%로 50⋅60대 13.5%보다 1.5배 이상 높았다. 신소미 서울시청년지원센터 센터장은 “마음건강바우처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정책엔 한계가 존재한다. 올해 6월 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정책 심층 평가 연구’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상담 서비스에 질적인 편차가 존재한다. 해당 연구에서 일부 수혜자는 상담자가 제도에 관한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호소했다. 행복주택은 주택 위치가 외곽에 몰려있다. 행복주택의 취지는 청년에게 직장과 주거지가 근접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행복주택은 올해 5월 기준 서울 시내 1252호, 경기도 7786호로 경기도에 치우쳐 있다. 외곽 지역에 위치해 수요가 적은 경기도 양산시는 올해 5월 기준 900호 중 42.8%인 385호가 공실이다. 마음건강바우처는 상담의 지속 기간이 짧단 문제가 지적됐다. 아동⋅청소년의 심리상담은 최대 3년이지만 청년은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청년은 장기간의 심리치료가 필요하더라도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중단한다.

지자체에선 지역 인구구조의 특성에 맞춰 독자적인 청년정책이 추진됐다. 서울시는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서울시 일자리 주요 정책엔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있다. 해당 정책은 취업 의지가 있는 청년에게 디지털 역량교육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거 분야엔 월 20만원을 최대 10개월간 지급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있다. ‘청년수당’과 ‘서울 영테크’는 복지⋅생활⋅금융 주요 정책이다. 신 센터장은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을 제공한다”며 “생계유지를 위한 아르바이트 대신 구직에 전념하도록 보장해주는 제도다”고 설명했다. 서울 영테크는 청년에게 무료로 재무 상담을 제공한다. 

서울시의 정책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월간지 ‘헬스경향’의 ‘2022 서울 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51.6%가 서울시의 주거⋅금융정책에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불만족한 원인은 전세, 월세 등의 높은 집값 부담 때문으로 밝혀졌다. 서울에 거주하는 이국한(27) 씨는 “최근 서울의 집값이 크게 올랐다”며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집값 오름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청년취업사관학교, 서울 영테크 등의 프로그램 운영 기간이 짧단 점을 지적했다. 청년취업사관학교에 참가한 김현주(25) 씨는 “약 4개월 동안 해당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며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만들기엔 부족한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서울 영테크를 이용한 김다미(24) 씨는 “상담이 1시간씩 총 2회밖에 되지 않아 부족하다고 느꼈다”며 “상담의 내용도 더 구체적이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더 나은 청년정책 위한 N가지 방법
청년정책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청년들은 ▶정책 대상자 선정 방식 유연화 ▶청년과 입법자 간 소통체계 활성화 ▶청년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대다수의 청년정책은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서류 심사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김다미 씨는 “수혜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단 청년 개개인의 여건을 최대한 고려하면 좋겠다”며 “신청 전에 일대일로 상담하는 과정이 도입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년 참여기구와 정책 담당자 간 소통도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청년 참여기구는 정책 수립부터 평가까지 청년의 정책 참여를 보장한다. 서울시는 청년정책 발굴을 위해 청년 참여기구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제안 과정에서 지자체와 참여기구 간 소통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최지원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은 “지자체와 1년에 한두 번 정도 회의가 이뤄진다”며 “지자체와 청년단체의 소통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 스스로 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태도도 필요하다. 헬스경향의 2022 서울 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청년정책에 대해 ‘모른다’고 답한 비율은 34.7%였다. 이는 ‘알고 있다’는 답변보다 9.4%p 높았다. 서울에 거주하는 정미현(26) 씨는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직접 서울시 마음건강지원사업을 찾아 혜택을 받았다”며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과 정책을 능동적으로 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정책 전문가들은 ▶지역 간 정책 격차 극복 ▶청년의 현실과 직결된 정책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0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자료에 따르면, 청년 참여기구 인원수는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서울은 한 참여기구에 총 818명이 활동하는 반면 세종은 40명에 그쳤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거주 지역에 따라 청년 공간의 유무나 참여도의 차이가 크다”며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많은 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개발돼야 한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가 제안한 서울시 마음건강지원사업은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최 공동운영위원장은 “해당 정책은 제안 단계에서부터 많은 청년위원의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는 늘어난 수요를 고려해 작년에 비해 3.5배 확대된 약 70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리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 센터장은 “청년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는 프로그램과 정책을 연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지난 2018년 ‘청년전략(Youth Strategy 2019-2027)’ 결의안에서 청년의 참여(Engage)와 주도성(Empower)을 강조했다. 청년정책은 청년참여기구가 함께해 탄생한다. 신수민 유한대 보건복지학과 교수는 “청년 스스로가 정책에 관심을 보이고 의견을 개진할 때 맞춤형 정책이 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지원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도 “당사자가 나서서 목소리를 높여야 정책에 힘이 실린다”고 말했다. 청년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일상의 어려움에 의견을 내보자. 청년의 목소리가 결집된다면 청년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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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헌, 유민상. (2020).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정책참여 현황과 과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29(9)
변금선 외 3인. (2021). 2025 서울시 청년정책 비전과 전략. 서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