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월)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주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초청 대학언론 간담회’가 개최됐다. 4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스스로를 ‘서울 전문가’라 칭한다. 오 후보는 서울시 청년의 행복을위해 ▶고품질 주택 제공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원 ▶교통복지 정책을 제안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오 후보가 보여준 ‘서울의 4년’은 어떤 모습일까.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주거 위기 해결할 것
오 후보는 청년 주거 문제의 극복 방안으로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을 내세웠다. 지난 2018년 통계청의 ‘KOSTAT 통계플러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1인 청년가구 중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가구의 비율은 지난 2005년 34%에서 2015년 37.2%로 늘어났다. 오 후보는 청년 가구의 수요에 맞게 임대주택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Q. 청년 주거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기존의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개선한 ‘2030스마트홈’을 조성할 것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청년의 수요가 높은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해당 주택은 평수가 좁고 값싼 기자재를 사용해 지역 사회에서 소외돼 왔다. 임대주택의 평수를 넓히고 기자재를 고급화하는 ‘2030스마트홈’을 조성해 청년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부심을 느끼며 생활하도록 돕겠다. 동시에 한 단지 내에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구분되지 않는 ‘소셜믹스(Social Mix)’를 시행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겠다.
Q. 임대주택을 고급화하면 주택 수리 비용이 증가한다. 이는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청년에게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
청년의 소득에 맞게 임대료를 받고 월세를 일정 부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임대주택은 평수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했다. 그러나 앞으론 임차인의 소득에 맞춰 임대료를 책정하는 ‘소득 연동형’으로 변경하겠다. 또한 임대주택 내 조성된 옥상공원, 도서관 등의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해 비용을 받으면 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다. 이외에도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
Q.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지난 2010년까지 연평균 5만 가구였던 신규 주택의 수가 2010년 이후 약 2만 가구로 크게 감소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신규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 다만 재개발과 재건축은 통상 빨라야 5년, 늦으면 10년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어려우므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확대해 공급을 늘려가겠다.
청년을 위한 ‘취업사관학교’
오 후보는 청년 취업에 관한 질의에서 꾸준히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강조했다. 오 후보는 간담회에서 과거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형 뉴딜일자리’의 실효성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청년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자 시행된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공일자리 사업이다. 그러나 해당 사업으로 창출된 일자리는 단순 아르바이트에 지나지 않는단 지적이 있었다. 오 후보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대신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운영해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해선 대학과 지역사회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을 언급했다.
Q. ‘서울형 뉴딜일자리’의 실효성이 부족하단 얘기가 있다. 실효성을 향상할 수 있는 향후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서울시 차원에서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운영할 것이다.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청년이 해당 일자리를 통해 전문성을 키우기 어렵단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디지털 실무역량 교육과 취·창업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운영해 청년이 스스로 역량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Q.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해선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도 중요하다. 서울시 차원에서 지역사회와 대학의 협력을 지원할 방안이 있는가?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과 같은 협력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은 서울시와 대학이 협력해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사회 활성화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에선 청년 창업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상권 살리기, 주민 교육, 지역문제 해결형 창업 등의 활동이 진행된다. 대학마다 주어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사정에 맞춰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을 도모할 예정이다.
“지하철 시위 멈춰야...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해”
간담회에선 최근 화제가 된 서울교통공사 재정난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시위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조 6,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부턴 지하철 내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 오 후보는 대중교통 저비용은 유지하되 시위는 멈춰야 할 시점이라고 얘기했다.
Q. 서울교통공사는 수조 원의 적자, 무리한 정규직 전환, 심야운행 재개 등 복합적인 문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운영을 정상화 할 방침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대중교통 이용자의 대부분이 서민이므로 교통복지 차원에서 적자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다 보니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서울교통공사 재정난의 가장 큰 원인은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다. 이러한 손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Q. 전장연 시위와 같은 갈등 상황을 극복할 추후 방안은 무엇인가?
장애인 이동권이 확대돼야 하지만 이젠 시위를 멈춰야 한다. 대중교통 내 장애인 이동권이 극심하게 제약됐던 과거에 비해 지금은 상황이 많이 개선됐다. 현재 저상버스 보급률은 70%를 넘어섰고 *‘1역사 1동선’ 또한 확대될 계획이다. 대중교통의 특성상 열차 지연으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이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시민들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지닐 수 있다. 이젠 과격한 시위를 멈추고 이동권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야 한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청년 주거문제 극복 방안으로 ‘임대주택 고품질화’를 공약했다.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바꾸겠단 오 후보는 “임대주택은 저비용에 집착해 건물 외관이 우수하지 않아 지역사회의 저항이 있다”며 “주택 고품질화 비용은 임대료 상승이 아닌 시설 개방을 통한 이용료로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고품질화는 지역사회의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간접적인 정책으로 청년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지 않는다. 청년 임차인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다 현실적이고 확실한 공약이 필요하다.
*교통약자가 타인의 도움없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해 하나의 동선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