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이하 이번 대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내 선거인명부 기준 1326만명의 *청년 유권자가 이번 선거에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번 대선에서 청년들의 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비관습적 정치참여’
정치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20대의 투표율은 지난 2007년 제17대 대선 47%, 2012년 제18대 대선 66.7%, 2017년 제19대 대선 76%를 거치며 계속해서 증가했다. 제17대 대선과 제19대 대선 투표율을 비교했을 때 29%p 증가한 수치다. 30대 투표율 역시 세 번의 대선을 거치며 66.9%에서 74.2%로 7.3%p 상승했다. 반면 50대 투표율의 경우 각각 76.6%, 82.0%, 78.6%를 기록하며 청년층에 비해 낮은 2%p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청년층에선 인터넷을 통한 ‘비관습적 정치 참여’가 두드러진다. 비관습적 정치 참여엔 청원, 서명운동, 시위 및 집회 활동, 보이콧 등이 포함된다. 투표, 정당 활동을 중심으로 정치에 참여한 기성세대와 달리 청년층은 비전통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 성범죄, 동물권 관련 청원에 참여한 이정안(정치외교 19) 학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위 및 성소수자 혐오 규탄 시위에 참여한 채유하(역사문화 18) 학우가 그 사례다. 지난 2020년 시행된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탄원·진정·청원’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만19-29세의 비율은 2018년 8%에서 지난 2020년 16.1%로 증가했다.

청년층이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단정하는 말엔 기성세대의 편견이 반영됐다. 청년층은 실생활에서 정치 현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자신의 견해를 공유한다. 김문선(한국어문 20) 학우는 “학우들과 정치 관련 이야기를 나누면서 배우는 점이 많다”고 말했다. 본교 김연숙 정치외교학과 교수는“청년층은 본인이 관심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해 확고한 정치적 태도를 갖고 의견을 표현한다”고 분석했다.

청년층을 잡아라, ‘제20대 대선’
이번 대선에서 청년층은 활발한 정치 참여를 보여줬다. 지난해 11월 청년 시민단체 47개가 연합해 발족한 ‘2022 대선청년네트워크(이하 대선청년넷)’는 대선 후보들을 초청해 청년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대선청년넷 소속 단체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의 진형익 대표는 “청년이 체감할 수 없는 정책은 청년정책으로서 의미가 없다”며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청년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층은 이번 대선의 당락을 가를 ‘부동층’으로 평가된다. 부동층은 아직 어느 쪽에 투표할지 결정하지 못했거나 지지 후보를 바꿀 의향이 있는 유권자를 뜻한다. 지난 1일(화)부터 이틀간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진행한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30대 미만 유권자 중 부동층은 22.3%로 다른 세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과거 청년층은 진보적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아 기성 정치권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며 “지금의 청년층은 현안에 따라 자신이 투표할 정당을 결정하는 경향이 눈에 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선 부동층으로 평가된 청년층의 표심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김식 한국청년연대 대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청년들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진보나 보수와 같은 진영논리에 국한되지 않는단 것이 청년층의 특징이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들은 청년층을 겨냥한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다. 여야 주요 후보 3인은 현금복지 형태의 청년정책을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기본소득 제도를 시범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취약계층 청년에게 월 50만원 씩 ‘청년도약보장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만 20세가 된 모든 청년에게 ‘청년기초자산’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후보들은 인터넷 환경에 친숙한 청년층에 맞춰 새로운 홍보 전략을 활용하기도 했다. 이 후보의 온라인 영상 플랫폼 ‘재밍’, 윤 후보의 전국 유세차 앱 ‘유세의힘’, 심 후보의 SNS 계정 ‘심파라치’가 그 예다.

청년들에겐 확성기가 필요하다
대선 후보들이 여러 전략을 통해 청년의 표심을 얻고자 한 점은 긍정적이다. 각 후보의 청년정책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의견이 모두 반영될 수 있다. 윤다영(미디어 20) 학우는 “이전 선거에선 중장년층 위주의 공약이 많아 아쉬웠다”며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약이 많아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학우는 “확실히 정치권에서 청년층의 민심을 살피게 되면서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들의 청년공약엔 비판점도 존재한다. 정책의 실현방안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단 의견이다. 이 후보가 제시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청년지원금 2배 증액’ 공약은 해당 카드로 접할 수 있는 직업훈련의 종류가 한정돼 실효성이 부족하다. 윤 후보가 제시한 청년도약지원금은 일부 지자체가 지급하고 있는 청년수당과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진 대표는 “후보들은 억지로 청년공약의 수를 늘리기보다 청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정책을 구체적으로 다듬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청년문제를 단순히 소수자 배려 차원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청년층의 이목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혼란을 불러일으킨단 지적도 있었다. 윤 학우는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은 일부 공약이 청년층을 성별로 나눠 갈등을 조장한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이번 대선 이후에도 정치권에서 청년문제가 더욱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새롭게 선출될 대통령은 당선 이후 공약을 정직하게 이행해야 한다. 이 학우는 “정치권이 주도해서 청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청년 정치인이 청년을 위해 더욱 목소리 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의 삶을 개선하는 청년정책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지 않는다. 좋은 청년정책이 나오기 위해선 기성정치를 향한 청년층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뒷받침돼야 한다. 시민이 자신의 의사를 정치권에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투표다. 오는 9일(수)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청년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한 표를 행사하자.

*청년: 만19세~만39세 연령층을 의미함.
**기본소득: 재산·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임.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임. 

참고문헌
김수정, 오지현, 최샛별 (2020), 청년세대의 정치: 정치의 주변화인가 새로운 정치의 등장인가, 사회과학연구논총, 36(2), 283-318.
안성민, 「청년정치는 왜 퇴보하는가」, 디벨롭어스, 2019, p121-129, 284-287
청년정치크루, 「청년정치: 청년의 정치를 가로막는 장애물들」, 바른북스, 2018, p145-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