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 1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376만 3000명으로 전년 대비 18만 3000명 감소했다. 지난 7월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청년정책이 대거 포함된 ‘한국판 뉴딜 2.0’을 새롭게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사회 변화의 핵심 동력인 청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 2.0 속 청년정책엔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 한국판 뉴딜 2.0의 ‘청년정책’을 분석해봤다.
인적 자원 형성에 집중한 ‘휴먼 뉴딜’
'한국판 뉴딜 2.0'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경제·사회적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정책이다. ‘뉴딜’은 댐 건설과 같은 공공사업을 통한 고용 확대로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고자 했던 미국의 경제 정책이다. 한국판 뉴딜엔 미국처럼 정부 주도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겠단 의미가 담겼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코로나19로 발생한 변화를 경제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다. 디지털 뉴딜은 인공지능, 데이터, 메타버스 등 사회 전반에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비대면 공공 서비스 제공, 원격 교육 제도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 뉴딜은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할 계획으로 마련됐다. 공공 건축물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고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한 것이 그 예다. 본교 경제학부 강인수 교수는 “코로나19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경제, 교육, 서비스업 등 여러 분야의 온라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고 설명했다.
불평등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자 휴먼 뉴딜이 신설됐다. 휴먼 뉴딜의 핵심은 ‘사람투자’ ‘고용·사회 안전망’ ‘격차해소’ ‘청년정책’이다. ‘사람투자’는 직업훈련체계 개편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고용·사회 안전망’은 모든 국민의 사회 안전망 확대를 지향한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플랫폼노동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안전망 확대의 예다. ‘격차해소’에선 저소득층을 향한 지원을 강화해 코로나19로 심화한 빈부격차를 완화한다. 한국판 뉴딜 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본교 이영민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시했다”며 “휴먼 뉴딜엔 사람을 향한 적극적인 투자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관점이 녹아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정책, 디지털·그린 경제와 만나다
휴먼 뉴딜의 청년정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세대를 지원한다. 정부는 청년 세대를 경제·사회 구조 전환의 원동력으로 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정책엔 ‘청년 일자리 확충’과 ‘청년 생활 안정’ 달성을 목표로 2조 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 일환으로 ‘청년내일 저축계좌’에 289억원, ‘청년희망적금’에 476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오는 2022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청년은 청년정책을 활용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연 소득 2200만원 이하 청년은 '청년내일 저축계좌' 제도를 활용해 월 10만원씩 3년 저축 시 해당 금액의 최대 3배를 돌려받는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일정 기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저축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선주(경영 20) 학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임에도 많은 청년이 해당 제도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같은 디지털 산업에 종사할 인력도 양성된다. 정부는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청년을 추가 채용한 기업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청년의 직무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 참여한 ‘대기업 참여 인턴십’도 추진 중이다. 이 교수는 “정부는 해당 정책으로 수요에 상응하는 인력 공급체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청년정책의 최종 목표는 디지털·그린 분야의 청년 전문가 육성이다. 정부는 정책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인적 투자’ 개념으로 통합해 제시했다. 강 교수는 “정부가 주도해 변화된 사회에 적합한 인력 인프라를 구축했단 점이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고 학우는 “해당 정책을 통해 정부가 청년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단 사실을 체감했다”고 말했다. 본 정책은 청년 고용을 유도하고 산업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가능한 청년의 삶을 위해
청년정책은 정책 대상에게 일시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의 경우 청년들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 7일(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으로 얻는 금전적 혜택이 적어 청년층의 호응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재정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은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청년의 재정 불안정을 본질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책 대상이 광범위해 개별 청년의 특성을 정책에 반영하기엔 한계가 있다.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이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사람을 지칭한다. 법이 규정한 청년의 정의가 세분화돼 있지 않아 다양한 청년의 모습이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 교수는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의 처지가 다르다”며 “청년 세대 전체에 적용되는 정책이 만들어지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금전적인 도움뿐 아니라 청년을 위한 심리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지난 5월 정희연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을 졸업한 취업준비생 7명 중 1명이 ‘취업 스트레스로 자살을 생각한 적 있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취업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매우 위축됐단 느낌을 받는다”며 “정부가 주도해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 세대가 장기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공급해야 한다. 단순 계약직과 같은 일회성 일자리가 아닌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창출될 때 청년의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다. 강 교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같은 특정 분야에만 인력 수급이 편향된 경향이 있다”며 “전체 노동시장을 폭넓게 바라보고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학우는 “기업과 대학이 연계해 취업과 직결된 직무체험을 더욱 활성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는 청년 문제에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청년이 겪는 문제는 단순히 청년 세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본교 이영민 행정학과 교수는 “시간이 흐르면서 청년 세대가 중년, 장년 세대가 될 것이다”며 “청년정책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포괄적 정책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정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일지 우리 모두의 고민이 필요한 때다.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 청년정책 수립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