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측 "예비인가 기준부터 잘못돼"

"부당한 심사에 법적 대응할 것"

2009년 3월에 개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예비인가 심사에 우리 학교가 탈락해 학내ㆍ외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달 4일 교육인적자원부는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서울권역 15개, 지방권역 10개 등 총 25개교로 확정, 발표했다. 예비인가 심사는 특성화 목표와 전략, 외국어 강의 수, 여성교수 채용 및 계획, 최근 5년간 사법고시 합격자 수 등의 인가 기준에 의거해 이뤄졌다. 2월 29일 현재까지 우리 학교의 순위와 점수는 모두 비공개 상태이다.

우리 학교는 지난 4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학교는 이번 로스쿨 예비인가를 일컬어 ‘심사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됐으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독단적 결정’이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 현재 2,000명으로 정해진 총정원제를 폐지하고 공청회를 열어 로스쿨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학교 이욱한 법과대학장은 “기본적인 인가 기준부터 불공정하고 객관성을 잃었으므로 이번 심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법학교육위원회는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 등으로부터 위원회에 소속된 교수의 대학에 유리하도록 기준을 수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학장은 “법학교육위원회가 각 대학들이 제출한 신청서를 보고 기준 미달 등에 관련해 점수를 줄 수 없는 항목을 공개한 적이 있다. 그때도 우리 학교가 제출한 신청서에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점수를 깎은 적이 있다.”며 평가의 부당함을 역설했다. 일례로 우리 학교가 제출한 백 개 과목에 해당하는 로스쿨 커리큘럼을 법학교육위원회 측에서 마음대로 백십 개 과목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이후 열 개 과목에 해당하는 커리큘럼이 없다는 이유로 교육과정 면에서 점수를 깎는 등 부당한 심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이 학장은 “지역균형발전이란 미명 아래 로스쿨이란 중대한 교육 사안을 이용해 결국 지방 선거에서 (참여 정부가) 표심을 얻으려는 것”이라며 로스쿨 지역균형배분 정책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지난 30일 로스쿨 예비인가 발표 이후 숙명인 게시판에는 우리 학교의 로스쿨 탈락에 충격을 받은 학우들의 글이 줄을 이었다. 자신을 법대생이라고 밝힌 한 학우(ID: dshyb)는 ‘우리 학교 명예와 위상이 걸려 있는 문제이니 학교가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고 노력해줬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렸다.

우리 학교는 현 정부가 내놓을 새 정책을 염두에 두고 로스쿨에 대비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동국대, 단국대, 조선대, 홍익대 등과 함께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개별적으로는 예비인가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또 현 법학교육위원회를 해산하고 지역 시민 사회와 사립대학 등을 아우른 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