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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와 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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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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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와 교육정책

 영국 왕실의 도자기를 8대째 248년 동안 만들어 온 세계적인 도자기 회사의 토마스 웨지우드 회장이 며칠 전 방한해 “역사, 품질, 철학이 명품의 세 박자”라고 말했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교육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명품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봤다.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잦은 개편으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주무부서인 교육부장관의 임기가 짧아 자신의 철학을 지닌 품격있는 교육정책을 소신있게 펴지 못했다. 그 결과 졸속 교육정책과 입시제도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많은 부담을 줬다. 대선 후보들도 인기위주의 교육정책을 만들어 표 얻기에 급급했다. 실효성 없는 무책임한 교육정책을 남발하지 말고, 나라와 젊은이들의 장래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교육부의 삼불정책을 포함한 교육정책에 대해 개혁을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학교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숙형 공립학교 1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 마에스트로교 50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 교육이 잘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교부터 자율형으로 전환하고, 학생선발권과 운영의 많은 권한을 대학에 주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가 평준화를 고집해 좋은 교육을 학교에서 시킬 수 없도록 막아왔으며, 대학입시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해 일관성 없는 줄 세우기식 입시와 획일화 교육이 이뤄져왔다고 주장한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면서 234개 시ㆍ군ㆍ구에 우수 공립 고등학교를 한 개씩 육성하여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실업계고등학교도 60개 이상 포함할 것을 주장한다. 선정된 우수학교에는 국비로 예산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교장공모제를 채택해 교원선발권과 교과과정 선택권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 파행의 모든 문제점은 대학입시이므로 2011년에 대학입시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 대신 수능시험을 고교졸업 자격시험으로 전환해 이를 통과한 학생들은 몇 차례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유권자인 우리 국민들은 대선후보의 교육정책을 잘 살펴서 누가 백년대계인 교육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지, 어떤 후보의 정책이 합리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더 나아가 어떤 후보의 정책이 명품교육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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