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난달 4일(화), 6·17, 7·10 부동산 대책에 이어 현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현 정부는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13만 2천 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향후 수도권 지역에 총 127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과연 이번 대책은 주택 가격 안정화에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까.

일각에선 이번 부동산 대책의 방향성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의 염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대책이라는 것이다. 8.4 부동산 대책에선 주택 공급 확대가 핵심적인 방안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지난 2018년,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을 대상으로 3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로도 서울 주택 가격은 안정되지 않았다. 이는 결국 불안정한 주택 가격의 근본적 원인은 주택 공급 부족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

군 시설, 국유지·공공기관 부지, 서울시 유휴부지를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작다. 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발표에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부동산 정책에 포함된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 역시 재건축 조합원들과 주변 거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따라야지만 비로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 가격 안정화에 대한 요구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뾰족한 수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수도권 전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에도 큰 변화가 없다. 거래가 얼어붙거나 투기로 인해 어지럽혀지는 등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속에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다. 부동산 대책으로 아무리 많은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정작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리라 기대하긴 어렵다.

부동산 대책에는 국민의 목소리가 최우선으로 반영돼야 한다. 임대주택 공급이나 장기 임대는 표면적으론 국민을 위하는 정책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해 주진 못한다. 부동산 시장 구조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주택 공급량과 무관하게 소위 ‘부동산 부자’라 불리는 소득 상위층이 부동산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는 동안 중·하위층은 월세, 전세를 떠돌며 자리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 정부는 각 지자체, 지역구 주민들 간의 합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을 새롭게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공공재건축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준공 후에도 주택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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