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 인터뷰
김지선 기자  |  smpkjs97@sm.ac.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5.1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본지는 기본소득에 관한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듣고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인 이상이 예방의학 전문의와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예방의학 전문의로 제주대 의대에서 20년째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또한  2007년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창립 이후 현재까지 13년째 공동대표로서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 담론을 정치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복지국가는 무엇인가.
보편적 복지국가의 핵심은 복지가 경제 및 일자리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다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국가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는 크게 소득 보장과 사회서비스 보장으로 구분된다. 소득 보장도 중요하지만 보편적 복지국가에서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은 사회서비스다. 보육·교육·의료·요양 등의 사회서비스는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육성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듯 사회서비스는 모든 이의 역량을 공평하게 키워서 일자리에의 접근 형평성을 높여주므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사회서비스는 교육뿐 아니라 직업훈련과 평생교육으로 이어지면서 일자리와 경제성장으로도 연결된다. 이로부터 물고기(현금)를 주는 소극적 복지보다 물고기를 잡을 능력(교육과 직업훈련 등 사회서비스)을 기를 수 있게 돕는 적극적 복지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스웨덴과 같은 보편적 복지국가 모델에서 알 수 있다.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30년 전 제출된 이론인 기본소득제도는 보편적 복지국가가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가다 보면 서비스 전달의 비효율성이 드러날 것이므로 직접 현금을 제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기존의 사회서비스 국가를 해체하자는 주장이기도 하다. 즉, 기본소득은 복지국가 이후의 제도 양식이다. 현재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들은 기존의 보편적 복지국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필요하면 제도적 보완을 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이 강조하는 보편적 현금 지급은 복지국가에서는 이미 소득 보장의 일환인 사회수당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사회서비스를 현금 지급으로 대체할 경우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제도 담론이 활발해지는 현재 복지국가제도의 전망은 어떠한가.
사실 기본소득제도가 꾸준히 제기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첫째로 기존의 복지국가가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일자리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면 노동과 고용의 불안정성이 더 심해질 것이므로 일자리와 무관하게 기본소득이 보장될 필요성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복지국가제도를 대체할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하기는 어렵다. 복지국가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얼마든지 경주할 수 있고, 또 실업부조를 도입함으로써 불안정 노동시장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사회안전망 속으로 포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지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스포츠와 만난 여성, 위밋업스포츠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의 돌파구, 과학과 사람에게 찾다
3
입학금 반환 요구 지속··· 본교 "대안 마련하겠다"
4
동물 유튜브, 귀여움을 팝니다
5
예술로 해석한 선거, '새일꾼 1948-202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인 : 강정애 | 편집인 겸 주간 : 육성희 | 편집장 : 한예진 | 발행처 : 숙명여자대학교|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정애
우)140-742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숙명여자대학교 숙대신보사
행정실 ☎ 710-9150 (Fax) 706-2695 / 편집실 ☎ 710-9721 / 9152
Copyright © 2020 숙대신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mnews@sookmyu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