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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물급 정치인들이 ‘삭발’을 감행하면서까지 지키고자 한 이 나라는 기회의 불모지가 됐다. 원화가치와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걷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정치 상황은 어지럽기만 하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신기술 개발과 적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저성장 구조 속에서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 인력을 낮게 보는 사회적 인식과 새로운 분야의 도전에 무관심한 정부의 태도는 여전하다. 전 세계 헬스케어스타트업 100개 기업에 국내 업체는 단 하나도 없다. 재생 의료 시장이 급부상한 지가 언젠데 지난 8월 2일에서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첨단바이오법)’이 겨우 가결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적용 범위가 좁아 원격 의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 정부는 규제 대상자인 기업인들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는다. <머니S>가 매출액 기준 국내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76.6%가 현재 체감하는 국내 규제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다. 기업 투자활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부 대책에는 70.3%가 ‘규제완화 확대’라고 답했다. 이러한 기업인들의 목소리에도 정부는 여전히 ‘포지티브 규제’를 대부분 허용하고 있다. 포지티브 규제란,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은 불허하는 규제방식이다. 반면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규제를 겨우 뚫고 신기술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정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한 기술과 인재의 유출이 반복된다. 해외에서 국내 배터리 업계는 ‘배터리 사관학교’라고 불린다. 잘 육성한 전문 인력을 맥없이 해외로 뺏겨버리기 때문이다. 기술 보안에 민감한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기술 유형에 따라 관리하는 부처가 모두 다르고, 심지어 2019년 세법개정안에선 기술유출 방지시설을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한데 모여 머리카락까지 모두 밀어버리는 국회의원들이 규제완화와 신기술 보안 문제엔 언제쯤 관심을 기울일지 궁금해졌다. 이제 귀를 덮는 머리카락도 없으니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것이라 기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