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이모(21)양은 올해 4월부터 같은 과 선배 최모(22)군과 교제를 시작했다. 최모군과 사귄 지 2개월 정도가 지난 뒤 함께 간 엠티에서 밤늦게 산책하던 중 “한 번만 성관계를 갖자”는 요구를 받았다. 이모양은 이를 완강하게 거부했으나 결국 최모군에게 강제로 성폭행을 당하고 말았다. 이후 이모양은 그날의 충격이 잊혀지지 않아 성폭력상담소를 찾아가 상담을 요청했다. 그리고 상담을 통해 자신이 ‘데이트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데이트 성폭력’에 관한 내용으로 한 일간지에도 게재됐던 사례이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데이트 성폭력은 ‘성적인 친밀감이 있을 수 있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협박이나 폭력을 말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애정관계에서 이뤄지는 암묵적 동의 혹은 소극적 동의에 의해 일어난 일도 데이트 성폭력에 해당된다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데이트 성폭력은 ‘법이 명시하고 있는 범죄’일 경우에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여기에는 법 제301조의 폭행을 수단으로 강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조항과 법 제297조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조항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법적인 처벌을 원할 경우 반드시 증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위기 상황에 직면할 시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반드시 병원 진단서나 옷 또는 목격자 확보 등의 증거를 신속히 확보 해야한다.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으로 인해 외부에 알려 도움을 청하는 일을 꺼려 할 수 있다. 그러나 성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육체적인 고통은 평생동안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소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도록 하자.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곳이 많다. 우리 학교 성평등상담소에 비밀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예방교육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예약을 통해 무료로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문: 법과대학 김용화, 정준섭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