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은 북한이 핵 합의 이행을 약속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북한은 정확히 2개
월 후에 핵 불능화단계로 진입하겠다는 약속을 해지만 아직 지키지 못하고 있다. 많은 국
민들은 지난 17일 57년 만에 이루어진 남ㆍ북간 철도 운행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를 희망하고 있다.

통일문제에 관한 열기는 교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무려
165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남북통일, 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토론대회를 개최했기 때문
이다. 통일문제는 민족의 명암이 달린 중요한 내부 문제일 수 있지만, 동시에 핵 반확산과
관련된 국제 문제이며 북한 주민 개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하는 인간안보에 관
한 문제이기도 하다.

국내에서의 희망적인 평가와는 달리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미 행정부의 양보가 인권 등 다
른 현안들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해결을
위한 한ㆍ미간의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미국조야의 반향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낙관적이지 않은
듯 하다.

대북 불신이 커진 배경에는 북한 자신의 책임이 가장 크다. 미국과의 전략적 협조가 가능하
기 위해서는 북한 최고책임자들의 결단이 필요하다. 기회의 창은 항상 열려있지 않다. 미국
사회 내부에 팽배한 회의론은 결국 북한의 선택에 큰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다. 특히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가 속해 있는 민주당에게 북한이 보여주는 이러한 이행의지 부족은 대
화와 양보가 문제해결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여정부는 북한의 합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명목으로 대북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마치 대미의존의 탈피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오해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의 압력에 적극 동참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 시급하다. 이것이 임기 말의 참여정부가 한ㆍ미동맹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