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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행정 서비스 질 높이려면 공무원 증원해야
김혜미 기자  |  smpkhm73@s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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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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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를 비롯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무능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하려는 가운데 중앙정부가 올해부터 5년간 5만 명이 넘는 공무원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올해에만 1만 2천 여 명의 공무원을 늘린다고 한다.


혹자는 독일ㆍ싱가포르ㆍ일본 등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해마다 수천 명씩 공무원의 수를 줄이는 계획을 세운다며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공무원 증원 계획이 공무원 수를 늘려서 몸집만 키우는 정부로 만든다는 것이다.


뉴질랜드와 영국을 비롯해 ꡐ작은 정부ꡑ를 개혁의 모델로 거론되는 나라들조차 최근 들어산출과 성과에 역점을 두는ꡐ능력 있는 정부ꡑ를 지향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2001년 이후 공무원 수를 늘려가고 있다. 2002년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인구 1천 명당 공무원 수는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적은 규모인 18.5명으로 프랑스(71.7명), 미국(70.4명)의 1/4 수준에 불과하고, 일본의 2/3 수준을 넘지 못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2003년 이후 지난 4년 간 국가공무원이 증원된 분야를 살펴보면 교원 52%, 경찰 13%, 집배원 6.4%로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인력이 늘어났다. 특히 학급당 학생 수가 2001년 37.5명에서 지난해에는 32.9명으로 줄어 교원의 증원이 교육여건의 개선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경찰인력의 보강도 종전 2교대에서 3교대로 근무체제가 전환돼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 증원은 계속해서 높아져만 가는 행정서비스의 품질향상으로 이어져왔다. 앞으로도 교원, 사회복지, 치안, 식품검사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한 인력증원 증대를 통해 대민서비스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화ㆍ업무과정 개선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수요가 줄어드는 분야의 인력은 재배치하면서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이윤경(인문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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