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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정부의 규제 강화로 시장 활성화 저해돼
숙대신보  |  shinbosa@s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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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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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2011년까지 공무원을 5만 명 증원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공무원 증원을 통해 실업문제와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목표이다. 과연 정부의 이러한 달콤한 말이 실현가능성이라는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

지난해, 한국은 세계 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전년보다 5단계나 추락했다. 주된 요인은 바로 정부부문의 비효율성이다. 이를 개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공무원 증원 계획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질적 성장이 아닌 단순한 양적 증대만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 비율이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이라고 하지만, 캐나다의 싱크탱크인 프레이저 연구소는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영국보다도 큰 정부라고 말한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공무원의 정원을 줄여가며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대민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큰 정부를 운용하기 위해 정부는 해마다 공무원 운용비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혈세를 아낌없이 사용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대민서비스를 강화할 목적으로 내세운 정책이 도리어 국민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이 많아진다면 규제가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므로 기업과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할 소지가 크다. 현 참여정부는 역대 정부에 비해 민간에 대한 규제가 높은 편인데, 발전된 경제를 이루고자 고안된 공무원 증원안이 역으로 민간경제에 해를 끼칠 위험성을 지니게 될지도 모른다.

한 신문사의 논평에서 ‘크고 일 잘하는 정부는 세상에 없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서도 비대한 관료제의 폐해를 역설하며 해결점은 공기업의 민영화라고 제시한다. 정부의 공무원 증원안 발표라는 근시안적인 태도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 페론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밖에 보기 힘들다.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달콤한 사탕이 아닌 조금 쓰더라도 상처를 아물게 하는 약이다. 무턱대고 공무원의 수만 늘리기보다는 정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인력운용 및 인사혁신을 꾀해야 할 것이다.
김미소(법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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