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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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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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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4월 23일에 ‘2011년까지 5만 여 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겠다.’고 밝혀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교원, 사회복지사 등 인력이 부족한 부문에 인원을 증원하는 일이므로 문제 삼을 게 없다. 공무원 수를 줄이는 작은 정부보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큰 정부가 낫다.’는 찬성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무능한 공무원을 퇴출하려는 상황에서 공무원 증원은 의미가 없다. 공무원 증원에 앞서 불필요한 인력을 줄이는 등의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숙대신보 1138호에서는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에 대한 숙명인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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