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정책간담회 - 박원순 서울시장

지난 11일(월),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와 서울특별시가 주최한 박원순 서울시장 청년 정책 간담회가 서울시청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박 시장은 반값등록금과 기숙사 대책 등의 다양한 청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박 시장을 만나 소통, 복지, 문화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서울시립대에서 반값등록금이 시작됐지만 공립대학이라 정책 시행이 수월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른 사립 대학교의 경우에도 반값등록금 시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가능하다면 어떤 노력을할 것인가

서울시립대에 반값등록금을 시행하면서 다른 사립대학도 반값등록금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지난 대선 때는 여야후보 할 것 없이 공약으로 반값등록금을 제시했고, 현재 박근혜 대통령 또한 내용은 다르겠지만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걸었다. 이렇듯 반값등록금이 사회적 의제화가 됐고 지금 실제로도 전국의 약 4% 대학의 등록금이 인하됐다. 그러므로 반값 등록금은 정부가 어떤 생각으로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보고 있다.서울시도 공익 장학생*, 이자경감 조례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재정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지난 9월 서울시에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구상중인지, 권리장전에 대한 모니터는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궁금하다

집안 형편은 어려운데 높은 대학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대학생들이 많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일하는 청년들로 하여금 자기 권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했다.

  권리장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규모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체인점과 대기업에게 권리장전 내용을 준수하게끔 했다. 이에 대학생과 시민단체들이 함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버넌스구조*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 기사 5면

◆ 아르바이트 뿐만 아니라 청년 비정규직 문제도 심각하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대졸자가 매년 5만 명 가까이 늘고 있다. 이런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이나 구상이 있다면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중 59%가 비정규직이다. 이는 굉장히 비인간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발전에 저해된다. 서울시는 이미 서울시에서 일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고, 변환시킬 예정이다. (이 숫자가) 7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20 다산콜센터’ 등 서울시가 외부 위탁을 하는 사업들도 어떻게 정규직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3단계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이와 관련된 정책적 우대와 규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정규직을 고용함으로써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 또한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가야 한다.

◆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정년이다. 현재 서울시 산하기관의 정규직 정년은 65세다. 그러나 대학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의 경우 70세가 돼도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년 65세는 대학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에겐 해고나 다름없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이에 대한 의견과 대안을 묻고 싶다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년은 58세인데, 서울시는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을 65세까지 늘렸다. 물론 청소노동자의 경우 한편으로는 구제의 필요성도 있어서 그들의 정년을 70세까지 하는 것도 바람직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부분이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공정한 일인가 고민 중에 있다. (요구안대로) 다 해드리고 싶지만 정년을 늘린다면 청년 고용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입장들을 고려해봐야 한다.

◆ 최근 서울시 대학생의 희망하우징*계약 해지가 3년 새 20배 증가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그 이유로 서울시의 무리한 사업확대가 원인으로 지적됐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라 보는가

무리하게 사업을 확산 하려고 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웃음)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학생들이 (주거와 관련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많다. 그래서 생각한 첫 번째 대안이 대학 내 기숙사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기숙사를 지을 때) 그린벨트 등 여러 가지 건축적 규제가 있는데, 이를
대학과 협의해 규제를 조절하면서 대학이 스스로 기숙사를 지을 수 있게 했다.

  두 번째는 지방정부와의 연계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서울에서 자기 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게 기숙사를 짓고 싶은데, 서울시 땅값이 너무 비싸 엄두를 못 낸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서울시의 땅을 제공하고 건물은 그들이 짓도록 하고 있다. 현재 마곡지역의 땅을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8개 지자체가 건축 중이다. 세 번째가 바로 원룸형·다가구형 주택이다. 학생이 혼자 사는 원룸형은 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는데, 다가구형은 같이 사는 불편함 때문인지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택 입사 우선권을 주는 방식이라, ‘이 곳에는 가난한 아이들이 몰려있다’는 낙인 효과가 생긴 듯하다. 그래서 다가구형 주택에는 차양을 만들어 서로 안 볼 수 있게 하거나, 가난한 아이들만이 아닌 여러 유형의 아이들이 들어오게 해 낙인 효과를 없애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 관련 기사 4면

◆ 서울시는 2014년까지 1만2천명 규모의 대학생 기숙사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6개의 행복주택 시공지구를 선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근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이 많아져야 하는 것은 시대의 큰 요구인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삶의 질을 낮추기도 한다. 행복주택을 지어야 하는 빈 땅이라는 것이 대체로 그린벨트 지역이거나 공원으로 예정된 지역이어서, 인근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린벨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정책을 진행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임대주택을 지을 때 지하는 주차장, 1층과 2층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등의 복지시설을 만드는 방식으로 타협을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생 기숙사는 주택지나 도시의 공터에 세워지는 곳인데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설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지만 주민들이 기어코 반대하는 경우에는 강요하지 않을 생각이다.

◆ 요즘은 대학생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가 퇴색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학교 축제도 연예인 구경과 술자리로 변질됐고, 동아리도 취업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대학생들을 위한 문화공간이나 관련 프로그램이 적다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는데, 이들을 위해 시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나

대학생은 그 시대의 문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 소비·대중문화를 따라가기 보다는 새롭고 창조적인 문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콘텐츠가 굉장히 빈곤한데, 기성세대가 새로운 성역을 깨거나 관념을 만들기는 어렵다. 그것을 바로 대학생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 예컨대 그런 것들이 전통을 복원하는 일종의 르네상스일 수 있고, K-POP처럼 새로운 개념일 수도 있다. 이처럼 대학문화도 무언가 새로우면서도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것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새롭게 도전한다면 서울시도 얼마든지 지원할 용의가 있다. ▶ 관련 기사 8면

◆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처럼 청년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하는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항의성 민원이 됐든 정책적 제안이 됐든 서울시 입장에서는 도움이 된다. 300명으로 구성된 청년 네트워크를 만들어 그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다. 또 어린이 인권위원회도 구성해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여러 고충들을 듣기
도 한다. (이 활동이) 주거, 일자리 등에 관련된 법안에 참고가 됐고 아까 언급됐던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도 이 활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 대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한다

청년은 나라의 미래다. 여러분들은 청년 대학생으로서 큰 시대적 책무를 가지고 있다. 서울시를 포함해 대한민국에 관심을 많이 갖고 비판을 아끼지 말라. 그것을 행동으로도 보여줘 이 사회를 훨씬 더 바람직하게 나아가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다. 앞으로 서울시들은 여러분들의 고까운 말씀이라 하더라도 열심히 들을 테니 서울시에 많은 관심 가져주길 부탁한다. 함께하겠다.

*공익장학생 - 사회를 위해 공헌을 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제도

거버넌스 구조 - 해당 분야의 여러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정치·경제 및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정 관리 체계

희망하우징 - 서울특별시 SH공사에서 매입한 다가구주택(다가구형) 및 건설한 원룸(공릉·정릉희망하우징)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