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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주거 지원 사업 누구를 위한 것인가?
김정은 기자  |  smpkje83@s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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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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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은 주거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낮은 기숙사 수용률 탓에 많은 학생들이 대학 인근의 하숙 및 자취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수요가 높다보니 방을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 YMCA가 진행한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43%는 14㎡(4평)이하에서 살고 있다. 주거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최소주거기준 조차 충족되지 못한 방에서 살고 있는 이들이 절반 이상인 것이다. 또한 갈수록 증가하는 주거비 탓에 대학생들은 궁지에 몰리고 있다.  이러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 및 지자체 등이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 사업들 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본지는 대학생을 위한 대표적인 주요 주거 지원 사업인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과 ‘희망하우징’이 무엇인지, 왜 실효성 논란 이 불거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봤다.

◆ 대학생 빠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 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학교 인근에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학생에게 저렴한 값으로 재임대해 주는 것이다. 사업대상은 전국으로,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 때 보증금은 100~200만원, 월임대료는 7만 원~17만원이다. 입주대상자는 가구의 소득분위 순으로 선정하고 있다. 1순위의 저소득층 가정 대학생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ㆍ기초생활수급자ㆍ아동복지 시설 퇴소자)이 우선적으로 선발되고, 2순위인 가구 당 월평균 소득 50%이하 가정,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장애인이 그 다음으로 선발된다.

  그러나 정부가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보다 저렴한 수준에 공급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도입 초창기부터 문제점이 잇따르고 있다. 초반에 는 허술한 신청과정으로 논란이 제기됐었다. 기초 수급자와 소득평균 50%이하 저소득가구가 동등한 1순위에 포함시킨 것이다. 그 결과 자산이 많은 불 로소득자 가구의 학생이 당첨되고 정작 살 집이 필요한 기초수급자 가구의 학생이 탈락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를 보완한 것이 기초수급자와 저소득계 층 간 순위에 차등을 둔 현재 순위이다. 보완 후 탄탄한 신청과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전 세임대주택은 시행된 지 2년이 되 가는 현재까지도 계속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대학생 주거난을 해결하기 보다는 ‘보여주기 식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어떤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빚어진 것일까. 첫째는 대학생들의 수요에 비해 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이 현 저히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해 1만여호를 공급했고 올해 3000호를 추 가 공급한다. 그러나 올해 임대주택의 수요가 2만 5000여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보아, 많은 이들이 혜 택을 받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보증금과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은 매년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전세물량 탓에 실 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일부에 불과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입주선정자는 대부분 ‘1순위’만이 선발되고 있었다. 입주선정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소재지 외의 타 시, 군 출신 대 학 재학생 여부, 소득 수준 등의 요건이 유리해야 한다. 서울에 살거나 부모 소득 수준이 높으면 대상 자로 선정되기 조차 힘들다. 주거난을 겪고 있는 대 학생은 대부분이지만, 혜택은 ‘더’ 가난한 사람만이 받게 되는 것이다.

  둘째는 거래 성사율 자체가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LH에서 지원해주는 보증금 (7000만원)이 일반적인 전세 요구 사항에 비해 지나 치게 낮아 거래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 이다. 또한 관련제도를 전혀 모르는 집주인의 경우 도 많다.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최근 전세물량이 귀해지 면서 집주인들이 전세자금대출 동의서에 사인을 해 주려 하지 않으며 대출 없는 전셋집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LH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실제로 주택 소유자에게 해가 되지 않지만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기피되고 있다.  또한 적은 보증금 외에도 주택소유자들은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거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주택소유자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전세를 내놓지 않아, 입주자로 선정되도 들어 갈 주택이 없는 것이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조건 자체가 까다로운 것도 거래 성사가 이뤄지지 않는 하나의 요인이다.  부동산 업계의 경우, 주택 거래에 있어 개인과 거 래할 때는 현금으로 받지만, 기관(LH)을 사이에 두 고 거래하게 되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제시해야 되는 등의 번거로운 과정이 잇따라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알아 보는 학생들은 환영받지 못한다. 국가에서 방을 채 워주지 않아도 대학인근 방에 대한 수요는 넘쳐나기 때문에 주택소유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전세임대 주택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한편,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사업을 악용하는 집주인들이 종종 있어 문제다. 대학생 전세임대가 7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점을 이용해, 7000만원 이하의 방을 7000만원으로 올려서 받는 이들이 많은 것 이다. 결과적으로 일부 대학가 원룸 전세 값을 상승 시킨 꼴이 됐다.  이에 따라 제도 자체에 대한 학생들의 시선 끌기 는 성공했으나, 제도를 통해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 가는 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 희망 없는 희망하우징
희망하우징(대학생 전용임대주택)은 서울특별시 SH공사에서 공급하는 기숙사형 임대주택으로, SH 공사에서 매입한 다가구주택(다가구형) 및 건설한 원룸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8~10만 원대로, 주변 시세의 5분의 1정도에 해당한다.  대상은 전문대학교를 포함한 서울시 소재의 대학 재학생으로, 특히 수도권 외 지역출신인 기초생활 수급자ㆍ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의 대학생 자녀 에게 선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단, 부모ㆍ배우 자가 주택을 소지한 자이거나 서울 내 공공임대주 택거주자 학점은행제학교,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은 제외된다.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고, 최장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희망하우징은 대학가 전세물량이 부족한 실정에 따라 문제가 제기되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사업을 보완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주거난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희망하우징은 희망적인 해결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희망하우징 또한 학생들의 계속된 불 만으로 인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SH공사는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대학가 인근에 다가구형 738실, 원룸형은 98실인 총 836실을 공급했다. 그러나 이중 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가 360건으로, 절반 정도에 달하는 학생들이 실제 생활 후 스스로 희망하우징을 외면 한 것을 알 수 있다.  중도계약해지는 원룸형과 다가구형 중 주로 다가구형에서 나타났다. 지난 8일, SH공사에 따르면 비 어있는 다가구형 148가구 중 100가구는 자연퇴거로 인해 공실이 된 사실이 밝혀졌다. ‘자연퇴거’는 2년 입주기간 만료, 졸업 및 휴학으로 인한 퇴실도 포함 되지만,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이나 입주자 간 갈등 으로 인한 계약해지도 포함된다. 다가구형 중도 계약해지자는 주로 불만, 갈등으로 인한 계약해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 대학생 A는 함께 살던 학생이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건물 을 관리ㆍ통제하는 사람이 없어 주택 내부 시설 관 리도 미흡할 뿐 아니라 주변 청소도 잘 이뤄지지 않아 주택 근처에서 악취가 난다는 것.

 # 대학생 B는 요즘 밤마다 불안감에 잠이 오지 않는다. 비밀번호로 출입하는 현관문이 고장 나 있 어 누구나 들어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관리센터 에 여러 번 전화했지만 반 년째 현관문은 수리되지 않고 있다.

  위는 다가구형에 사는 대학생의 실제 경험담이다. 다가구형은 가구마다 3명의 학생이 주방, 거실, 화 장실을 함께 사용해야 하는 형태이다. 또한 청소원 등 관리자가 따로 없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에도 ‘다 가구형은 공동주택과 같이 청소원 등 관리자가 없 으므로 스스로 계단, 주차장 등 공용부분은 당번제 를 정해 청소해야 한다’는 안내사항이 적혀있다. 그 러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공용공간을 청소를 해야 한다는 점이나 생활 주기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이 유로 입주자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해 시작된 대학 생 희망하우징 사업은 공급확대에만 치중해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 고 있는 것이다. 희망하우징은 대학생들에게 ‘저렴 하지만 불편한 집’이라는 인식으로 주거난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 또한 “그동안 주택 배정, 시설물 현상 유지 등 관리에 중점을 둔 것은 사실”이라며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 해결 아닌 해결 방안

끊임없는 학생들의 불만에도 주거 지원 사업 측은 이에 대해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국토해양부에서는 문제의 해 결안으로 전세임대주택 공급의 확충만을 제시하고 있다. 단지 공급만 늘려가겠다는 주장일 뿐, 실제 거래 성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해결책은 없었다. LH 관계자 말에 따르면 “대학가 주택소유주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있는 것과 부동산 업계가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 학생들의 문의를 어 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공인중개소와 임대인에게 사업 홍보를 늘리는 등의 보안책을 찾 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추상적인 대답만 들을 수 있었다.

   희망하우징 사업 또한 마찬가지였다. 현재 입주 대학생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별로 ‘임대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입주자 간 갈등이나 분쟁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희망하우징 운영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들여다보 겠다’와 같은 방관적인 태도만 보일 뿐 이었다. 또한 관리 부족 문제에 있어서도 학생들에게 관리 비 명목으로 5000원씩이라도 부담하게 해 청소용역 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지원은 환영받을 만한 것이지만,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 로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철우(새누리 당 소속) 의원 또한 “대학생 주거 복지 확대 취지 에는 공감하지만 실적 위주의 공급 확대에만 치중 하지 말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탁근 민달팽이 유니온 사무국장은 지난해 4월 <복지동향>에 기고한 글에서 ‘정부뿐만이 아니 라 대학도 학생들의 주거문제 해결에 나서야한다’ 고 말한다. 낮은 기숙사 수용률로 인해 대학생들의 주거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ㆍ지차체가 나서고 있음에도 정작 ‘대학’은 빠져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신입생의 98%~99%가 기숙 사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학에 입학하고 난 후에는 주거문제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오 사무국장은 ‘한국 사회에서 주거문 제는 대개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 왔을 뿐 주거권 측면에서의 접근은 부족했다’며 앞으로의 주거문제 지원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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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ㄹ
LH전세는 세입자가 이자 밀린 것과 공과금 밀린 것을 집주인이 고스란히 물어내야 합니다. 그리고는 세입자에게 민사재판으로 받으라는게 미친 LH 놈들입니다.
멋모르는 집주인들이나 LH 전세를 놓죠. LH 전세를 받아 집을 전세주는 건 병신 짓입니다.

(2016-08-31 15: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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