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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인식 차이가 또 다른 범죄의 원인”인터뷰 - 서울종합법무법인 서영 변호사
김소현 기자  |  smpksh83@sookmy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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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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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서 내 잘못이 아니라 아버지의 잘못인걸 알게되고 홀가분해졌어요.” 이는 지난 8월 국내에서 최초로 발간된 성폭력 피해자의 수기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의 일부분이다. 실제로 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진실을 말하기까지 오랜 시간동안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짐작만 할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다. 이에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위해 법정에 서고 있는 서울종합법무법인 서영 변호사를 만나봤다.

 피해자들이 느끼는 고통은 어느 정도인가

  성범죄는 피해의 유형과 정도,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이 다릅니다. 강간의 경우 일방적인 성폭행을 당하거나, 평소 잘 알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많아요. 이 때 피해자의 충격과 고통이 가장 크고,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거나 대인기피증이 뒤따르게 되죠. 이러한 피해는 오랜 시간 피해자 자신을 괴롭히기 때문에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피해자 자신과 주변의 노력으로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강제추행이나 소위 몰래카메라로 불리는 신체 촬영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정서 상태와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고통의 크기가 다릅니다.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공공장소의 강제추행이나 카메라촬영은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이 상대적으로 적죠. 그러나 만일 가해자가지인일 경우에는 강간과 같은 정도의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건발생 후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적인 문제는 없나

  가해자가 성범죄 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문제발생의 소지가 적지만, 가해자가 범죄를 부인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내용이 상반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성범죄는 비밀리에 이뤄지기 때문에 가해자의 적극적인 부인으로 사실관계가 왜곡되면 피해자는 이중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또는 역으로 가해자가 아님에도 가해자로 오해받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상황에서 무작위로 언론에 알려질 경우, 대중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뒤바뀌거나 사실이 부풀려질 우려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사건 당사자에게 본질적인 피해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 문제까지도 발생하게 돼요.

상담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있나

  지금은 주로 피해자 측에서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성범죄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족에게도 호소하지 못하고, 전문적인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의뢰하는 것에도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감정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상담에 주력하고 있고, 협력병원의 의료진과 협조하여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힘쓰고 있어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가해자와도 직접 대면해 피해자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문제해결을 시도하기도 하죠. 실제로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보다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이 많이 이뤄집니다.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피해자가 고통 받는 경우가 있나

  있죠. 법률적으로는 성범죄의 유형에 따라 그 경중도 정해져 있지만 언론에서는 성범죄로 편의상 통칭해 범죄유형의 구별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러한 막연하고 포괄적인 호칭 때문에 피해자가 구제방법과 절차를 찾을 때 혼란스러워 합니다. 또 피해자의 행동을 의심하는 대 중들의 잘못된 인식이 피해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에요. 이런 의심을 받을수록 피해자는 수치심에 자존감을 잃게 되고, 사회에 대한 원망으로 정신적인 문제를 갖게 되죠. 심지어는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원만한 사회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 개선돼야 할 점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범죄에 대한 의식개선이에요. 고등학생, 대학생들의 성범죄 피해사례와 가해사례를 접하다 보면 성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나중에야 심각성을 알게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이 경우 부모님과 학교에 의해 범죄사실이 묵인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이로 인해 당사자의 책임부담이 줄어 성범죄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또 이러한 성범죄에 대한 인식 차이가 다른 범죄를 낳기도 하죠. 예를 들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소위 조건만남을 하다가 여성이 이를 그만 두기 원할 경우, 상대 남성이 협박과 공갈을 일삼으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사례들은 성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식개선이 필요한 거죠. 이를 위해서는 결국 범죄를 저지를 경우 본인에게 돌아오는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합니다. 성범죄가 개인에게 미치는 파장을 구체적인 사례에 비추어 교육과정에 넣는다면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성범죄는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학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극히 평범한 당부를 해드리고 싶어요.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언제나 자신을 아끼고 보호하세요. 얼마 전 담당한 사건에서도 여성이 단순한 스킨십으로 생각했던 일이 성폭행으로 발전된 경우가 있었어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듯 남성의 사고체계는 여성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항상 주의해야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성범죄 피해를 입게 된다면, 혼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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