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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부담 줄이기, 시동 걸렸지만…반값 등록금 시행 예산 최소 2조 원…구체적인 재정확보 계획 없어 현실화 논란 제기돼
한지윤 기자  |  smphjy80@s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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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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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 현실화 논란

 


 

매년 학기 초마다 불거지는 등록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정치인들까지 나섰다. 최근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반값등록금 추진을 공언하면서 각종 일간지 정치면에서 ‘반값등록금’ 정책이 최고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들이 내놓은 반값등록금 정책의 의미와 이를 둘러싼 논의 사항을 짚어본다.

 


 

 

  최근 정치권에서 최고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반값 등록금’. 대체 무엇일까? ‘반값 등록금’은 일반적으로 흔히 등록금 액수 자체를 반으로 줄인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사실, 반값 등록금은 등록금 액수는 그대로 유지한 채,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각종 장학금을 통해 개인의 실제 부담액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가령, 대학 등록금이 800만원인 경우 학생과 정부가 각각 400만원씩 부담해 학생의 실제 부담액이 반값이 되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통용하는 반값 등록금이라는 용어는 대부분 후자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반값 등록금에 대해 약간의 해석 차이가 있지만, 대학생이 안고 있는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어떤 방식으로든 ‘덜어준다’는 취지는 같다.
  그렇다면 반값 등록금에 관한 논의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이는 2006년,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이주호(現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원에 의해 시작됐다. 그는 IMF이후 대학 등록금이 전에 비해 2배 이상 올랐다는 점을 감안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하위계층에 속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비 부담 절반 줄이기 정책’을 추진했다. 이 정책은 등록금 액수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되, 실제 부담액을 줄인다는 점에서 편의상 ‘반값 등록금’이란 이름으로 불렸다.
  이는 이듬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채택됐으나, 18대 국회에서 예산부족 등을 문제로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에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등록금넷’, 한국대학생연합 등은 반값 등록금 추진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최근에는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다시 ‘반값 등록금’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에 현 재 , 민 주 당 측 도 여 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등록금 관 련 법안에 관해 논 의 할 것 을 제 안 한 상 태 다 .
  그러나 실제로 반값 등록금이 당장 현실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반값 등록금이 시행되려면, 매년 적게는 2조원에서 많게는 8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예산을 마련할 뚜렷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ㆍ야당은 각종 개발 사업비를 줄이거나, 대학기부금 세액 공제로 기부문화를 장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마련이 가능하다는데 목소리를 모았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재정계획이 수립된 상황에서 반값 등록금은 추가 재원 확보를 필요로 한다 . 이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2013년 균형재정 목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사안이다”라며 반값 등록금을 당장 현실화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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