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침해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없어

흡연은 정당한 소비를 바탕으로 한 행위이며, 개인이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 중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흡연자들의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사실, ‘모든’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 공공장소의 개념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흡연자들을 일일이 단속할 인력과 경비를 확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든 흡연자들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감시할 인력이 필요한데 이는 불필요한 노동력을 낭비하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흡연을 금지시키기 보다는 지정된 흡연구역을 늘리는 등의 실효성 있는 제안이 필요하다.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법적으로 금지하지 말아야 한다.

김정아(회화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