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경제하에서 환율은 경제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성된다. 시장에 의해 외화의 수급이 일치하는 균형점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경제회복을 명목으로 환율을 규제하려는 정부가 생겨나고 있다. 환율규제의 경우 외국 통화의 가치를 높이는 ‘평가절상’이 많이 시행된다. 만일 정부가 임의로 달러가치를 변경한다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어 문제가 된다. 평가절상은 투자자의 기대심리를 자극해 국제 투기자금의 유입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 이는 자산가격을 상승시키고 거품을 초래한다. 이러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환율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

이소희(법학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