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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이주노동자 정책
김혜련  |  smpkhr80@s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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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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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 07 김정현  
 
얼마 전, 우리나라 이주노동자가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망가다가 2층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봉사단원으로서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나로서는 화가 나는 사건이었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코리안 드림'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가 기피하는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그들이 일하는 상황은 그리 좋지 않은 실정으로, 작업 여건이 열악할 뿐 아니라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조차 차별과 무시를 당하고 있다. 외국인 이주ㆍ노동운동협의회에서 발간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은 임국체불과 폭행 등 많은 인권 침해를 경험하였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위험한 일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대우조차 받지 못한 채 노예처럼 인권을 침해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인권보장을 요구할 시 일자리를 잃고 본국으로 돌아갈 위험을 안고 있어 정당한 요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은 '곧 터지게 될 시한폭탄'에 비유될 만큼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현재 최소한의 진료 지원금을 받으며 생활한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 교육권은 보장돼 있지 않으며 이주아동의 기본예방접종 사업도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정부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불법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도 하지 않으며, 그들의 추방에만 힘쓴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이미 우리 사회를 위해 이바지하는 주요 구성원이며,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탱해 주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채 속으로 감추려고만 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려 하는 것은 헛된 노력일지도 모른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현실이 부끄러워 막무가내로 몰아내놓는 것은 우리에게 더 부끄러운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2~30년 전에는 인간이 참고 견디기 어려운 여건에서 이주노동자로서의 경험을 했기에, 현재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정부는 무자비적 단속을 중단하고, 관련 제도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노력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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