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명신관 B101호에서 정태인(경제평론가) 성공회대 겸임교수가 ‘위기의 한국경제, 2009년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날 특강은 경제 학술동아리 ‘자본주의 연구회’에서 주최했으며 세계금융위기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다뤄졌다.

정 교수는 먼저 현재의 세계금융위기에 대해 ‘시장만능주의’ ‘패권국가의 위기’ ‘산업순환의 위기’가 겹쳐져 발생한 3중의 위기라고 설명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이어 그는 “자본주의는 과잉생산과 같은 산업순환의 문제로 약 10년마다 한 번씩 위기가 찾아온다”라며 “현재 우리는 1945년 이후 10년마다 찾아오는 6번째 산업순환상의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 교수는 이번 위기가 80년대의 ‘블랙먼데이’와 ‘S&L사건’ 90년대 말의 ‘LTCM사태’, 2001년 ‘엔론사태’와 같은 금융스캔들이 그때그때 해결되지 못하다가 수습 불능의 시스템 위기로 발전한 것이라며 ‘1929년 대공황기 만큼이나 힘든 역사적 고비’라고 말했다.

1986년부터 1989년 사이에 발생한 ‘S&L(저축대부조합) 사건’은 미국에서 발생한 저축대부조합의 연쇄파산 사건이다. ‘S&L 사건’ 역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금융스캔들이라는 점에서 ‘서브프라임모기지’와 유사하다. 정 교수는 ‘S&L 사건’과 ‘서브프라임모기지’에 대해 비교하며 “‘S&L 사건’은 미국 경제에만 영향을 미쳤으나 금융의 세계화가 이뤄진 이후 발생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는 전 세계와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정 교수는 현재의 금융위기에 에너지ㆍ식량위기가 겹쳐지고 있다고 경고하며 이를 ‘제 4의 위기’라고 말했다. 세계원유생산량이 정점에 달한 것을 ‘오일피크’라고 한다. 정 교수는 “최근의 연구 결과 지금이 ‘오일피크’이며 2012년쯤에는 석유위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대책이 없는 나라이다”라며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고 환경과 복지에 도움이 되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교수는 “모두에게 행복할 방향으로 룰을 바꾸는 것이 정치이고 그 주체는 젊은이다.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할지를 고민하고 생명을 지키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두 시간 가량 이어진 강연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