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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엘리트중심의 사회
김혜미 기자  |  smpkhm73@s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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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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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금 때문에 집집마다 웃고 우는 표정이 각각 다를 듯하다. 바로 지난 23일 정부가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번 종부세 완화정책은 과세대상의 범위를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해 종부세를 내는 상위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종부세를 완화하는 이유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위계층에게 세금혜택을 줌으로써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러다 불연 듯 이런 방식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세금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 교육 등 사회 전반에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처럼 정부가 상위계층에게 혜택을 주면서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하는 방식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 방식은 바로 일부에게 막대한 권한을 갖게 해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대학을 벗어나 취업의 문을 두들이게 되는 대학생들은 이런 사회 현상을 피부로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대학 졸업생들이 취업난에 시달리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그 대책은 취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엘리트들의 취업문만을 더욱 활짝 열어 놓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대학 졸업생의 취업난은갈수록 심해지고, 특목고와 국제중ㆍ고로 눈을 돌리는 학생들의 수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엘리트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그들에 능력에 의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 그 나머지 사람들의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는데 이는 종부세를 시행하는 취지와도 맞물린다.


이처럼 ‘누구’에게 위임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게 하려는 방식은 결코 모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아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위계층에게 세금완화라는 혜택을 주고, 취업난 대책을 위해 일부 엘리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전체를 위한 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졸업이 다가 올수록 엘리트가 되지 않으면 사회에서 도태될 것이라는 부담을 더욱 느끼게 될 것이다. 또 꿈을 향해 열심히 하고 있는 무언가를 하면서도 자신이 엘리트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과 압박으로 자신을 짓누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기자도 미래를 위해 공부하고, 지금 기사를 쓰면서도 엘리트가 돼 사회에 나갈 수 있을지 걱정에 휩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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