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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떼려다 혹 붙이는 학자금 대출대학생 신용불량자의 98% 양산. 득과 실 따져보는 신중함 필요
정소영 기자  |  smpjsy71@s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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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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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정재희(디자인 06) 
   
 
 
 
   
 
대학에 합격한 자녀를 둔 가정에서 들려오는 ‘와-’ 소리는 점점 ‘억-’ 소리로 변한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대학 등록금 때문이다. 등록금 인상률이 도시가구의 월평균 소득 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것은 물론, 사립대학 재정구조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1년 70.1%에서 2005년 76.9%로 확대되는 등 대학의 재정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토익ㆍ토플과 각종 자격증 등 다양해진 사회의 요구사항만큼 높아진 사교육비도 대학생들에겐 제2의 부담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생활이 빠듯한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돈 걱정 없이 공부만 열심히’ 하기는 힘들다. 자연히 등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는 학생들은 증가하고 있다. 2005년 8월, 정부학자금대출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70만 명 이상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출 이유의 88%가 등록금이라는 조사 결과는 대학 등록금의 높은 벽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로 인한 잡음은 높아져가고 있다.

문제는 대학생 신용불량자의 원인 중 98%가 학자금 대출이라는 것이다. 인터넷 채용정보 회사 ‘잡코리아’에서는 대학생 1597명 중 35.6%가 이미 평균 558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설문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대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학생도 17.6%에 이른다. 우리 학교에 재학 중인 김 학우는 “부모님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아 학자금 대출을 신청했지만 사실 졸업 후가 막막하다.”며 그 이유로 “4년 대학등록금 만큼의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05년 정부에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대학생 15만6천여 명 중 1,456명은 이미 신용불량자로 접수가 거절되기도 했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 보다 어렵다’는 취업난이 학자금 대출과 맞물려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기도 한다. 졸업 후 취직을 하지 못한 학생들이 대출 상환을 제때 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이로 인해 취업이 더욱 어려워지는 ‘졸업-취직실패-신용불량-취직실패’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ㄱ대학교에 재학 중인 손 씨는 “작년에 졸업한 선배가 직장을 구하지 못해 학자금 갚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남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걱정이다.”라고 말한다. 손 씨 역시 저번학기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다.

정부학자금대출의 이자가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도 있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매 학기 교육부와 주택금융공사가 협의해 결정하는데, 현재 금리는 6.66%로 지난학기 6.59%에 비해 약 0.07%가 올랐다. 제2금융권의 금리인 10~30%에 비해서는 저렴하지만 수입원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높은 부담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해 주택금융공사가 학자금 대출 상품을 통해 100억 원의 수익을 내면서 ‘학생에게 장사를 한다’는 비난여론은 높아졌다. 또, 지난해 7월 주택금융공사가 저소득층 자녀가 아닌 학생 8,661명을 무이자ㆍ저리대출 대상자로 선정ㆍ지원한 사례가 감사원에게 적발돼 행정관리상의 문제도 지적됐다.

학자금 대출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정책가 등 전문가들은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생계형 장학금 확대 등을 제안한다. 등록금의 지나친 인상을 정책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를 줄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하는 방안이다. 등록금 후불제는 일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졸업 후 수익이 생길 때 등록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영국 일부 지역과 호주, 뉴질랜드에서 시행하고 있다.

장학금이 가장 필요한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급되는 ‘생계형 장학금’을 확대하는 것도 해결방법이다. 영국의 경우 가구 소득이 1만7,500파운드 이하인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며, 연세대ㆍ이화여대ㆍ경희대 등 국내 대학들도 저소득 장학금을 확대 편성하고 있다. 우리 학교의 경우 면학장려장학금ㆍ후생복지장학금 등의 제도가 존재하나 성적과 학생문화활동 참여 여부가 지급기준에 포함돼 있어 순수한 생계형 장학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학자금대출 이자를 대학에서 대신 부담하는 ‘이자지원장학금제’ 역시 이화여대ㆍ한국외대ㆍ한양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안이다. ‘숙명교육대책위’의 이혜진(인문 02) 학우는 “등록금 동결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지만 현실에서 등록금 부담은 전적으로 학생들 개인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이자가 큰 보탬이 될 수 있다.”며 우리 학교의 이자지원장학금제 실행을 촉구했다.

‘교육의 불평등-빈곤의 대물림’의 고리를 끊고자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신용불량자를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학자금 대출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모든 학생들이 돈 없어도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대학과 정부, 그리고 당사자인 대학생들의 관심이 촉구된다.

*정부학자금대출 :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대출방법으로 교육부와 대한주택공사의 보증으로 이뤄진다. 등록금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로 2005년 2학기부터 도입됐고 상환기간은 최장 20년이다. 대출학생을 선정하는 주체가 은행에서 정부ㆍ대학으로 변경돼 학부모의 신용불량여부가 아닌 학생 본인의 신용과 성적 등으로 대출기준이 변경됐다. 또, 연간 7만 명의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무이자 또는 2%의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는 등 수혜자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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