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하에 재정악화, 교육환경 개선도 과제

본교 교육비 환원율이 예년 대비 상승했다. 지난해 교육비 환원율은 2017년 173.09%에서 9.31%p 오른 182.40%를 기록했다.

교육비 환원율은 재학생 납입액이 교육비로 사용되는 비율로, 교육비 총액을 등록금수입으로 나눈 값이다. 매년 5월 본교에서 전년도 자금결산서를 제출하면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교육비 환원율을 계산한다. 교육부가 2014년 발표한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에 의하면 학생 납입금은 입학금과 등록금으로, 교육비는 *교비회계 교육비와 **산학협력단회계 교육비, 도서구입비와 기계·기구 매입비로 구성된다. 등록금수입 외에도 국고보조금 수입 등 외부 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비가 증가하기도 하며, 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교육비 환원율의 증감에 영향을 준다. 

본교 교육비 환원율은 최근 3년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 공시자료에 따르면 본교 교육비 환원율은 2016년 157.02%에서 2017년 173.09%, 지난해 182.40%로 증가했다. 상승 요인에 대해 본교 이경미 예산팀 팀장은 “2017년 공과대학 교원채용과 공학우수장학금 신설, 프라임사업 교육프로그램 시행 등으로 교비회계 교육비 예산이 늘었다”며 “산학협력단의 외부연구비 확대, 산학협력·기술이전 지원 등을 통해 산학협력 교육비 예산 또한 30억 원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비 환원율 상승으로 본교의 대외적 평판엔 긍정적 변화가 생겼다. 교육비 환원율은 대학기본역량진단과 중앙일보 대학평가, 한국대학평가원 대학기관평가인증의 정량평가 지표로 사용된다. 본교는 지난해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됐으며, 교육비 환원율 지표에선 만점을 받았다.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도 20위를 기록해 전년 대비 6계단 상승했다. 이 팀장은 “각종 기관에서 실시하는 평가에서 본교 역사상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올해 실시할 예정인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등록금수입이 많을수록 교육비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늘어 교육비 환원율이 상승하지만, 본교는 학부 등록금을 꾸준히 인하하고 있다. 교육부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입학금감축정책에 의해 입학금 또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이 팀장은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2유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학부 평균등록금이 동결 혹은 인하돼야 한다”며 “공과대학이 신설된 2017년부터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명목등록금은 인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팀장은 “등록금 인하와 입학 및 재학정원 감소로 등록금수입이 연평균 20억 원 감소하고 있다”며 “입학금감축정책으로 인해 본교 입학금수입 또한 2022년까지 약 19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본교는 등록금 감소에 따른 부족한 예산을 여러 사업을 통해 확보한다. 본교는 지난 2016년 프라임사업을 시작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국고지원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 팀장은 “등록금수입만으로는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해 본교 기금과 적립금을 사용하고 있다”면서도 “국고지원사업 참여 외에도 공개강좌를 운영하는 등 비등록금수입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교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비 예산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팀장은 “등록금수입을 활용해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교육비 지원 확대를 위한 수입 다각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학생회장 황지수(법 16) 학우 또한 “학우들이 체감하는 교육환경은 교육비 환원율로만 평가할 수 없다”며 “교육비 환원율을 구성하는 총교육비의 세부 지표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 학우는 이어 “총학생회는 본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대학 본부와 면담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비회계 교육비: (자금계산서의 보수)+(관리운영비)+(연구학생경비)-(연구학생경비 중 입시관리비)
**산학협력단회계 교육비: (현금흐름표의 산학협력비)+(지원금사업비)+(일반관리비)+(간접비사업비)
***경상수지 적자: 지출이 운영비용이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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