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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서울시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대학생, 서울시장 후보에게 묻다 ①김문수
하재림 기자  |  smphjr92@s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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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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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숙대신 보는 서울시장 후보자들과 공약 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기 위해 ‘대학생, 서울시장 후보에게 묻 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장 후보자들과 이어질 릴레이 인 터뷰의 첫 번째 주자는 자유한국 당의 김문수 후보였습니다.
 

지난 16일(수), 오후 8시. 연세대학교 교 육과학관 102호에서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의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서울권 대 학의 25개 학보사가 참가한 가운데, 김 문수 후보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만나게 돼 반갑다며 입을 열었다. 운동 권에 있으면서 대학 졸업이 무한정 늦어 지기도 했고, 경기도지사를 두 번 연임 하며 서울 시장이 되기 위한 다양한 경 험을 쌓았다는 김 후보. 열띤 분위기 속 에서 학보사 기자들과 김문수 후보는 지 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정책에 대한 질의 를 나눴다.


Q. 어떠한 각오로 출마를 결심했는가.
최고의 성과를 내야 하는 자리에 적임 자라고 생각한다. 운동권에 있을 때부터 국회에 있을 때, 경기도지사 자리에 있 을 때까지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 항상 최고의 성과를 냈다. 서울 시장이 된다 면 4년 안에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 다.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도 전 국에서 가장 많이 만들 것이다. 현재 소 속된 당이 처한 상황이 어려워 출마했다 는 사실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당 선된다면 서울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자신한다.

Q. 다른 후보와 비교했을 때 자신의 강점과 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강점은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과 실적이 다. 운동권에서 학생운동, 시민운동을 해 왔고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를 했던 경 험이 있다. 경기도지사로 재임할 시절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던 경기도의 청렴 도를 1등으로 끌어올렸으며 많은 일자리 를 만들었다. 가장 공약을 잘 지키는 국 회의원, 도지사이기도 하다. 이런 과거 실적에서 볼 때 서울을 확실하게 바꿀 방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 점이다. 반대로 약점은 지나치게 원칙주의자라 는 점이다. 경기도지사 시절 119에 전화 를 걸어 ‘경기도지사’라고 관등성명을 해 알려진 일이 있다. 불필요한 논란이 불 거졌지만 경찰, 소방관, 군인과 같은 제 복공무원은 계급에 따라 관등성명을 하 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원칙을 강조 해 융통성이 부족한 것이 약점이다.

Q. 현재 지지율을 봤을 때 당선이 쉽 지 않아 보인다. 다른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이 있는가.
현재 박원순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여론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안 철수 후보와는 비슷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 화 가능성은 없다. 정치적 색이 다르기 때문이다. 안철수 후보는 과거의 박원순 후보를 만든 사람이다. 만약 단일화를 한다면 안철수 후보와 박원순 후보가 단 일화해야 한다.

Q.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가.
국내에서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디젤 노후 차량을 바꿔야 한다. 또 한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미세먼지를 적게 발생시키는 콘덴싱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할 것이다. 현재 서울시 환경예 산은 2조이다. 환경예산을 2배로 늘리고 부족한 미세먼지 측정 장치 또한 5배로 늘릴 것이다. 지금은 서울의 미세먼지 측정이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장이 된다면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시 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농도가 측정된 수치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위치를 바꿔 설치하겠다. 미세먼지 취약 계층인 임산 부, 어린이, 노인은 미세먼지 농도를 곧 바로 측정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학 교, 노인 요양시설 등엔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를 비치할 것이다. 또한 미세먼지 를 개선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해 나무 를 심고 숲을 조성하겠다. 담 자체에나 빌딩 옥상에 나무를 심는 등 다방면으로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Q. ‘교통 체증 해결’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공약을 내걸었다. 구체적 시행 방안이 궁금하다.
서울의 주요 도로를 지하화할 것이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등 을 지하화해 시민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철도 부문 에서는 가장 많은 불편을 겪는 9호선의 급행을 늘리겠다. 마찬가지로 3호선과 4 호선에서도 급행열차를 운행할 것이다. 또한 지하 50m 깊이에 터널을 만들어 시속 200km로 달리는 고속철도인 GTX 를 창안해 교통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할 것이다. 현 서울 시장은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을 지나치게 막고 있다. 인구 과밀화 현 상을 막기 위해 지방을 발전시켜 인구를 분산시키려고 하기보다는 현 상황에서 서울을 발전시키고 개발해야 한다. 현 시장은 이유도 없이 고층 건물 건설을 막고 있다. 이는 이유 없이 서울의 발전 을 막는 일이다. 용도에 따라 고층 건물 건설을 더 많이 허용해야 한다. 또한 재 개발을 활성화해 늘어나는 1인 가구의 거주 공간을 더 만들 생각이다.

Q. 2013년,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중 여성 관련 공약을 가장 잘 지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 시장에 출마하며 여성 관련 공약으로 준비한 것이 있는가.
여성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 차별이다.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력 단절과 그 이후 복직 과정에서의 차별을 해결해야 한다. 경기도지사 시절 출산한 여성에게 구직 활동 시 가산점을 줬고 근무방식을 유연화했다. 야간 근무가 많 은 직종을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기도 했다. 이외 에도 이미 많은 성공사례가 있다. 서울 시장이 되어서도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출산한 여성이 구직을 할 때 가산점을 줄 것이다. 또한 다자녀 가정 에게는 주택과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제 공하고 셋째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 해 줄 것이다. 공기업에서는 차별이 흔 히 발생하지 않는 데 비해 사기업에서는 성차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를 사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 로 해결할 것이다. 현재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몰래카메라와 관련해서도 확실히 뿌리를 뽑겠다.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 전담 요 원을 배치하고 가해자를 엄벌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서도 법과 규정을 어기는 것 은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Q. 서울시의 안보와 관련해서는 어떤 공약이 있는가.
서울을 방어할 수 있도록 평택에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 은 공격당했을 때 피해가 크다. 최소한 삼중 방어를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한미연합사령부가 서울에 있을 때 와 평택에 있을 때의 방어력은 아예 다 르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부를 서울 에 존치해야 한다.

Q. 서울 내 대학 평균 기숙사 수용률은 15%를 밑도는 수준으로 비수도권 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대학생의 주거 부담과 관련한 대책이 있는가.
대학교 내에 주거시설을 짓거나 민간 기업이나 건물주에게 높은 인센티브를 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경제의 기본원리 는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이다. 더 높이 건물을 짓게 하면 공간이 늘어나 값싸고 깨끗한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Q.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대학 주변에 창업 보육 공간을 만들 것 이다. 서울에 위치한 대학들의 주변은 접근성이 좋아 발전 가능성이 높다. 건 물을 고층화하여 남는 이익을 대학과 학 생에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 또한 대학 주변을 발전시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 고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이나 건축술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엄청난 경쟁력 을 가진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의료원정 을 오고 세계의 고층 건물은 대부분 우리나라가 지은 것이다. 서울에도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건축술을 이용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병원을 만들 고 고층건물을 지어야 한다.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질이 높은 일 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양과 질 중 그 무엇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공무원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모두 기업가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Q. 타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 비 정규직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이 젊 은 세대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청년 세대가 현재와 미래에 모두 만족할 만한 정책이 있는가.
현재의 정책들은 너무 급속하게 진행돼 여러 부담을 낳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이 상승 폭이 갑자기 오르며 여러 부작 용이 발생했다. 일을 하는 사람은 더 많 은 돈을 받지만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 양극화가 심해졌다. 사회 전체의 행복지 수를 높이려면 점진적으로 발전해야 한 다. 우리는 많은 선진국의 발전 과정에 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갈등을 최소화 하며 완만하고 점진적으로 발전한 선진 국의 사례를 참고해야 시행착오로 인한 학습비용을 줄일 수 있다.

Q.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재정은 어떻게 확충할 생각인가.
환경 예산을 늘리는 대신 불필요한 정책 으로 인해 소요되는 예산을 줄일 것이다. 현재 관이 주도하고 있는 복지를 민 간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공무원이 복지를 주도하는 것은 공공의 특성상 적합하지도 않으며 공무원의 수 를 늘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감당하기 어 렵다. 민간과 협력한 수요자 맞춤형 복 지를 통해 비용을 줄일 것이다. 당장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보다는 공공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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