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숙대신보는 서울시장 후보자들과 공약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기 위해 ‘대학생, 서울시장 후보에게 묻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자들과 이어질 릴레이 인터뷰의 두 번째 주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원순 후보였습니다.
21일(월) 오후 2시, 25개의 서울권 대학 학보사 기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의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2011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서울시장을 역임해 온 박 후보에게 여러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하나만 고르기 어려울 정도로 서울시의 과제가 많다. 미세먼지, 주거 문제, 대중교통 문제 모두 서울시민의 삶을 힘들게 만든다. 물론 서울시의 대중교통은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되지만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또한 서울시가 당면한 문제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여긴다는 비판의 의견도 존재한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한국 사회가 마주한 어려운 과제 중 하나인 것은 틀림없다. 이러한 문제들은 서울시뿐 아니라 여러 대도시들이 가진 보편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서울시가 지혜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세계적 문제해결 사례를 만들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Q. 다른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본인의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다른 후보와는 달리 지난 6년간 서울시장을 역임해오며 도시를 운영하는 지혜와 경험을 길렀다. 서울시가 세계 최고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선 지도자인 시장이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비전을 가져야 한다. 이 측면에선 내가 우위에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그동안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지난 정권과의 마찰로 인해 추진하던 정책이 좌절된 경험이 있다. 그러나 현 정부와는 상생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서울시와 중앙정부 모두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Q. 구체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을 갖고 있나.
청년실업률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 서울시 여러 지역에 혁신성장의 거점을 마련하고 도심 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활성화되지 않았던 공예산업, 업사이클링(Up-cycling), 핸드메이드(Handmade) 분야들을 강구해 일자리를 창출할 생각이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많은 대학이 위치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인재들을 활용해서 R&D, 스타트업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이 느끼는 문제는 그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청년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청년을 위한 정책을 반영하겠다.
Q. 서울시 내 대학의 평균 기숙사 수용률은 15%를 밑도는 수준으로 비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대학생의 주거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있나.
대학생의 주거 상황은 현재 열악하다. 대학에서 스스로 기숙사를 만들려고 하면 인근 주민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기숙사를 지을 토지도 부족한 상태다.
역세권을 활용해 이미 개발된 지역의 저층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그중의 일부를 기여 받아 청년역세권 주택을 보급할 계획이다. 이 정책이 지속되면 청년들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서울시의 현행 정책 중 유지·발전시키고 싶은 것과 바꾸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거버넌스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다.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그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정책을 추진하는 태도는 개선할 것이다. 이미 6, 7년의 시간 동안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강경하고 단호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과감하게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Q.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로 친환경 전기차 8만 대 보급을 언급했다. 위의 정책이 미세먼지 문제의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볼 수 있는가.
서울시는 이미 오세훈 전 시장 때부터 기후환경본부를 만들어 미세먼지 대응책을 강구해왔다.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을 녹색교통지구로 설정한다든지, 친환경 자전거 따릉이의 보급을 늘리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 문제는 서울시만 노력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 주변에서 서울시와 대기를 공유하는 호흡공동체는 경기도를 비롯해 한반도를 넘어 중국까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실제로 우리가 분석해 본 바에 따르면 전체 미세먼지의 55%는 중국에서 유입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미세먼지 문제는 서울시 혼자만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따라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호흡공동체가 모두 고민해야 한다.
Q. 지난번 선거 공약으로 ‘여성희망프로젝트’를 내세워, 워킹맘과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고 여성폭력을 막는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시행했다. 이런 정책들이 실제 여성들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궁금하다. 또한, 이번 공약인 서울 위드유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
서울시에서는 여성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여성안심특별시라든지 젠더성평등위원회, 젠더정책팀을 따로 마련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성들이 처한 삶의 현실은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개선할 점들이 많다. 물론 현재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최근 미투(MeToo) 운동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위드유(With You) 센터를 서울시 곳곳에 설치해 성폭력 예방이나 대책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데이트폭력, 몰래카메라 범죄 등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용화장실을 성별에 따라 분리하는 건물에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의 안전과 성 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생각이다.
Q. ‘도시재생’을 본인의 차별점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서울시의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계획,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 계획, 돈의문 박물관 마을 등이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과거 재개발, 뉴타운 등 대규모 토건 사업이 진행됐던 것은 시민들의 삶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다. 시장이라는 자리는 시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자리지, 시장의 꿈을 실현하는 자리가 아니다.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며 시민의 삶과 도시의 역사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느껴 도시재생을 추진한 것이다. 도시재생은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를 보존하는 방법이다. 도시재생을 완벽하게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곳들은 관광객의 수가 늘어났다. 이러한 도시재생이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해 더욱 빛나는 도시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Q. 2014년 인권헌장을 폐기했다. 이유는 무엇이며 부활시킬 생각이 있는가.
인권헌장을 반포하지 못한 건 안타까운 일이다. 당시 성소수자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반포를 하지 않았다기보다 반포가 연기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충분한 사회적 토론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럼에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용납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퀴어 축제가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렸던 것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부당하고 모두의 인권이 평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에서 이뤄진 일이다. 앞으로 성소수자들이 더 평등하고,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취할 생각이다.
Q. 약 6년 동안 서울시장을 역임했다. 시민들이 ‘박원순의 서울’에 대한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피로감을 전환 할 수 있는 정책이나 콘텐츠가 있는가.
최근 서울시장에 대한 만족도 및 지지도가 70%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접했다. 그러나 이에 안주하지 않고 서울시는 늘 혁신을 거듭해야 한다. 서울은 이미 훌륭한 도시지만 위대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향후 4년 동안 노력하고 집중해 시민들이 피로감이 아닌 ‘필요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