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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안전, 그 선택의 기로에서[옴부즈맨]
숙대신보  |  shinbosa@s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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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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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1346호는 취재기사 외에 여성의 건강, 신약개발과 관련된 임상시험의 안전성 및 공인인증서 폐지 등에 관한 다채로운 기사로 구성됐다. 사회적 현안이 되는 내용과 학생들의 관심 사항을 다루고 있어서 매우 흥미롭고 유익했다. 중앙도서관의 도서 연체에 관한 기사에서 ‘중앙도서관 이용수칙 위반자 제재 지침’에 관한 개정사항을 소개한 점도 주목된다. 그러나 기사의 내용과 같이 ‘도서관 출입과 좌석 예약 이용금지’에 관한 개정 사항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견해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제재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다른 대학의 사례를 살펴보고, 도서연체율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개선방안이나 구체적 대안이 소개되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쉽다. 현대사회는 바야흐로 ‘리스크사회’이다. 세월호 추모행사에 관한 기사는 인상적이다. 소위 ‘세월호’ 사건 이후 국민의 안전권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안전’과 ‘자유’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자유가 없는 안전은 인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고, 안전 없는 자유는 무의미하다. 임상시험에 관한 기사는 개인의 생명·건강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임상시험의 유익성이나 효용성보다 그 안전성의 확보가 부각돼야 한다. 임상시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공인인증서에 관한 기사에서도 공인인증서가 신뢰할 수 있는 인증방법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액티스 엑스(Active X)의 문제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보안기술에 관한 후속 기사를 기대한다. 그 밖에 사설에서는 인터넷 콘텐츠의 중요성이 언급돼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정보만으로 필요한 인문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쌓을 수 있을까? 제4차 산업혁명이 인류에게 던지는 문제이다. 최근 페이스북(Facebook)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간과돼서는 아니 된다.

독자위원 정남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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