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부터 KBS와 MBC 파업이 시작했다. 방송인들은 지난 정권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며 친정부 방송에 몰두했던 자사 사장과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다양한 차원의 여론조사들은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우선, 기자 대상 여러 조사에서 과거 노무현 정권에 비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언론자유가 위축된 바가 일관되게 드러난다. ‘시사인’이 지난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KBS ‘뉴스 9’은 JTBC ‘뉴스룸’에도 뒤지는 신뢰도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 2007년 14.7%의 선호도를 기록했던 MBC ‘뉴스데스크’는 2016년 조사에서 3.0%로 추락했다. ‘미디어미래연구소’의 언론학자 대상 조사에서 KBS와 MBC는 2007년에 공정성이 각각 2위와 4위였으나, 2016년에는 공개되는 순위인 8위 내에도 들지 못했다.

구 여당인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신문 등은 방송사 파업이 새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의 일환이라며 비판한다. 방송 독립성과 언론자유를 위해 현 공영방송사 경영진을 물러나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들은 구정권이 임명한 정연주 KBS 사장을 쫓아내는데 힘을 합친 바 있다. 정권을 잡은 뒤 공영방송 사장을 배임으로 몰아 해임시킨 뒤 법원에서 뒤늦은 취소판결을 받게 한 사람들이 정권을 잃은 후 이제는 자신들이 임명한 사람들의 임기 보장을 말하고 있다. 해직 방송인 최승호 PD가 감독한 ‘공범자들’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 지난 정권에서 방송 전문인들이 얼마나 철저히 탄압 당했는지 생생히 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먼저 집권당이던 시절 이뤄진 공영방송 침탈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Realmeter)’의 지난 주 조사 결과 국민 3명 중 2명이 공영방송 정상화와 파업을 지지한다.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도 학자 472명의 서명을 받아 이례적인 공동 성명을 내고 “방송의 자유는 공영방송 실천을 위한 것이지 방송법 정신인 자유와 독립을 해치고 방송인에게 재갈을 물린 체제와 인물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다”라 선언했다. 이들은 수백 명의 방송인들이 여전히 해직 또는 업무배제 된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이 언론자유국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 

방송통신 융합이 고도화하고 방송 서비스가 국경을 넘어 무한 경쟁하는 시기에 한국 방송생태계 전반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공영방송 체제는 존재 의미를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이 와중에 한국은 ‘전근대적인’ 공정성 문제로 발목을 잡히고 있으니 매우 안타깝다. 방송사 현 경영진은 방송파행 등 더 이상의 피해를 주지 않고 물러나는 게 발송 발전을 더 이상 막지 않는 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