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칼럼]

봄은 시작의 계절이다. 곳곳엔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은 새로운 목표를 향한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 찬다. 자연 만물의 새로운 시작을 가져오는 봄, 이번 2017년 대한민국은 조금 특별한 봄을 맞이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 3월 10일(금) 오전 11시 21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대통령 탄핵 선고문 낭독을 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됐다. 헌법재판관 8인이 전원 일치로 찬성을 내린 결과였다. 이로써 지난 2016년 10월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된 작은 촛불들의 약 5개월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이 입증됐다.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했고, 대선주자들은 탄핵 인용이 곧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민주주의 헌법 정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말했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역사는 전진한다”며 “대한민국은 이 새롭고 놀라운 경험 위에서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는 탄핵 판결 직후 중학생 때 배운 헌법 제1조의 내용이 떠올랐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 그게 바로 민주주의 국가이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야” 당시 사회 선생님의 말씀을 단순히 시험을 위해 외웠는데, 대학생이 되고 나서야 그 의의를 온몸으로 배울 수 있었다. 필자에게는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과 목소리,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판결,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였다. 즉, 탄핵 선고문에서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고 (중략) 결국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다”라고 명시한 것처럼, 필자에게 민주주의의 궁극적 가치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뢰가 충분히 반영되는 국정 운영’으로 다가왔다.

봄은 시작됐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직 해결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은 만큼 우리는 더욱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더불어 정치인들은 그런 민심을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인 국정 운영을 통해 신임으로써 보답하는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가오는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권을 지닌 유권자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결정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다.

박희영(식품영양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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