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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나는 ‘촛불세대’와 함께 개혁할 적임자
김의정 기자  |  smpguj89@s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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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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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원 기자>

20일(월) 저녁 7시,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센터 309호에서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대학생, 대선주자에게 묻다’는 본지를 포함한 20개의 대학 학보사 기자들이 대선주자에게 청년의 의견을 전하고자 기획했다. 안희정, 유승민 후보에 이어 학보사 기자들이 만난 세 번째 대선주자는 심상정 후보였다.

"상속세로 거둬들인 돈, 20세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제공할 것"

청년 "보수정당이라 국정운영 우려돼"
심 후보 "어떤 정당이 집권하든 연립정부 구성 불가피해"

"사표(死標) 될까 걱정돼 지지 의사 억누를 필요 없어…
내가 이번 개혁의 적임자라 생각되면 과감히 찍어라"


Q.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다른 후보와 구별되는 세 가지 고용창출 정책이 있다. 이 자리에서 처음 발표한다. 우선 ‘청년고용특별법’이다. 대기업과 공기업이 기업구성원의 5%에 달하는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다. 두 번째는 ‘청년실업구조’의 도입이다. 현재 1년분 최저임금의 50%인 약 68만 원을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일 년간 지급해 청년 구직을 촉진하는 방안이다. 이미 정의당에서 고용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세 번째는 ‘청년기본소득’이다.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로 걷어 들이는 돈이 일 년에 5조 원에 육박한다. 이 재원이면 20세 청년들에게 1인당 1천만 원의 사회상속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고용 창출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공공서비스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 새로운 성장 동력 촉진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Q. 정책 시행을 위한 복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세하는 일명 ‘MB 감세’가 시행됐다. 이를 감세되기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에만 쓰이는 사회복지세를 신설해야 한다. 3분의 2 이상의 국민이 자신이 낸 세금이 복지에만 사용된다는 믿음만 있으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고 한다.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증세한다면, 국민에게 높은 공감을 얻을 수 있다.

Q. 오늘날의 대학 현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또한 심 후보의 교육정책이 궁금하다
현재 대학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구조조정 문제다. 지금의 대학조정은 ‘묻지 마’식 구조조정이다. 학문이나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내구성원들과의 소통 없이 진행하는 구조조정이다. 정의당에서는 일찍이 학내구성원이 참여하는 학교 평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두 번째는 대학 서열화 문제다. 대학연계협력촉진법을 만들겠다. 우선 교육과정부터 시작해 공동학위, 전형통합으로까지 확대해가겠다. 세 번째는 국가 권력, 재계의 개입으로 인한 대학의 공공성 훼손 문제다. 교육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실제 교육주체들이 참여한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해 큰 계획 아래에서 대학개혁을 시행하겠다.

Q.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실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목표치에 다다르려면 최저임금을 매년 16%가량 인상해야 한다. 이는 이전 정권들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을 생각했을 때, 높은 수치가 아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 최저임금 인상 폭이 낮아진 것이다. 저성장시대에 선진국 정상들은 최저임금인상 정책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된다면 내수가 활성화될 것이다.

중소기업과 하청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영세한 중소사업자나 대리점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 최저임금이 상승된 만큼 증가된 부담을 대기업, 원청, 프랜차이즈 기업의 본점이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다. 영세자영업자가 내야하는 카드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건강보험 가입비 부과체계를 개선해서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방법을 취할 것이다.

Q. 등록금 인하 계획이 궁금하다
등록금 자체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제도로 반값등록금이 시행됐다고는 말하지만 대학생들이 체감하는 등록금은 낮아지지 않았다. 장학금의 형식으로 지급됐기 때문이다. 등록금을 낮추는 근본적인 방식이 시행돼야 한다. 국공립대 등록금은 없애고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반으로 낮추겠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보다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대비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의 비율이 낮다. 고등교육 예산을 다른 국가만큼 끌어올려야 한다. 현재 국가장학금에 들어가는 세금인 4조 원에 3조 4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Q. 대기업 독식체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정권을 잡으려는 대통령이나 정권은 앞으로 ‘삼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나는 재벌개혁의 청사진을 갖고 있다.
우선 대통령은 삼성의 뒷배를 봐주지 않고 재벌의 불법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만 제대로 한다면 불법세습은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재벌 3세의 경영 세습을 금지해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면 경제가 망한다는 관점이 있다. 그러나 해외 언론에서는 이 부회장의 수사 구속이 대한민국 기업들의 경제 구조를 개선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벌 3세가 독단적으로 경영하는 현재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경영 능력이 부족한 재벌 3세가 기업의 소유권과 더불어 경영권까지 가지게 된다면 누구도 그의 말을 비판할 수 없는 구조가 형성된다. 재벌 3세의 독단지배는 기업의 투자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Q. 데이트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이하 클레어법)’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정책의 현실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선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클레어법은 제한된 관계자에게 세 단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신청한 당사자에게만 가정폭력전과가 공개되는 제도다.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성에게 다 제공된다. 다만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 중에 여성이 절대적으로 많을 뿐이다. 법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논의 중이다. 영국의 사례를 통해 클레어법은 단순히 가정폭력전과를 공개하는 의미를 넘어 데이트폭력을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데이트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심리상담도 하고 사전격리조치도 할 수 있다. 제도가 갖는 문제점과 한계는 있지만 우려되는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보완하는 한국형 클레어법이 가능한지에 대해 당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Q. 차별금지법 제정에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다. 다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
차별금지법은 성 소수자에게만 한정된 법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학력, 종교, 성별 그 어느 것에 의해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차별금지 요소에 성적 지향이 있는 것일 뿐이다.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국가라면 바탕이 돼야하는 기본법이다. 성 소수자 포럼에서 밝혔듯 나는 이성애자다. 그러나 성 소수자들을 존중한다. 성적 지향은 찬성이나 반대할 문제가 아니다. 다만 나는 자유와 인권을 지지한다.

국민 대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모든 불평등에 맞섰던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전 대통령이다. 그는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인 우루과이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낙태 허용 등을 이끌어냈다. 우루과이 국민 모두가 진보적이어서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무히카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성소수자 차별문제는 별도의 해결책이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가난, 비정규직, 성 소수자 등을 향한 차별은 모두 연관돼 있다. 사회에 만연한 모든 차별과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세력이 다수가 될 때, 성 소수자 차별을 비롯한 모든 차별이 해결될 것이다.

Q. 소수정당의 대표로 국정을 운영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승자독식 선거제도하에서는 새로운 정당이 주류로 성장하기 어렵다. 대한민국 원내 정당 중 5년 된 정의당이 가장 오래된 정당이다. 같은 당명으로 5년 이상 유지한 정당이 없다는 건 대한민국 정당정치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이 처음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놓고 야당들끼리 진검승부를 벌이는 대선이다. 진보정당에서 나온 후보는 항상 단일화 압박을 받았다. 또한 나를 지지하고 싶어도 늘 정권교체 때문에 지지 의사가 억눌렸다. 이번에는 절대로 억눌릴 필요가 없다. 선거 과정에서의 연대도 없다.

Q. 연립정부의 범위는 어디까지 생각하나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까지는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나와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은 오랜 세월 자신이 추구하는 정책에 대해 생각한 사람들이다. 선거용으로만 정책을 내세우는 사람들과는 다르다. 따라서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유승민 의원과 안보관이 상당 부분 다르므로 바른정당은 연립정부 구성 대상으로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정책연대의 대상이다.

Q. 현 시국에서 청년들에게 어떤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본인이 그러한 대통령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가
청년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고 싶다. 불평등과 부조리를 개혁해야 한다는 가장 절실한 요구는 청년에게서 나온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사회에 과감한 개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나는 13년 진보정치 외길을 걸으면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다. 그러나 기성 정당에 손을 벌리거나 조력을 구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에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과 그것을 주도할 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내가 걸어온 정치 인생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과 단호히 맞서 싸워온 시간이다. 그 누구보다 국민의 삶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들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실천해 왔다고 생각한다.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하다. 과감한 적임자를 대통령으로 뽑고 야당들이 힘을 모아 폭넓은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내가 이번 개혁의 적임자라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나를 찍어라. 사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준비된 심상정이 버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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