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 > 대학생, 대선주자에게 묻다
유승민, “안보는 강경하게, 경제는 개혁해야”
김의정 기자  |  smpguj89@s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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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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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혜니 기자>

 

‘대학생, 대선후보에게 묻다’의 두 번째 주자는 바른정당 소속 유승민 의원이다. 지난 16일(목) 오전 9시 30분, 연세대학교 교육과학관에서 유승민 후보는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소속의 20개 대학 학보사 기자 100여 명과 만나 청년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대학생 기자들은 ▶청년 ▶대학 ▶외교 및 안보 ▶여성 및 소수자 정책에 대한 유 후보의 생각을 물었다.

“청년 실업은 창업을 통해 극복 가능…
꿈, 아이디어, 열정 있는 젊은이가 걸어갈 통로를 열어주겠다”

청년 “보수가 다시 정권 잡는 것 우려돼”
유 후보 “내가 대통령 되면 정권교체 이루는 것”

“나는 이전 정권을 가장 강력히 비판했던 사람이다.
재벌 편들다 국민에게 비판받는 보수는 없어져야”


Q.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무엇인가
2017년 대한민국 경제는 1997년 IMF 위기 못지않게 힘들다. 조선, 해운에서 시작해 석유, 철강, 심지어 핸드폰, 자동차 회사까지 기업 부실 위험을 겪고 있다. 안보 위기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계속해서 핵미사일을 개발해 남한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정부가 시행할 한반도 정책의 향방을 알 수 없는 상태며 중국에서는 사드 배치를 이유로 경제적 보복을 하고 있다.

지금은 경제, 안보 위기를 비롯해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건 과거만 생각하는 것과 다름없다. 대통령은 그 사람의 기조와 정책을 보고 뽑아야 한다. 나는 경제, 안보 위기를 해결해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싫어서 이전 정권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무조건 돕겠다는 의견이 있다. 이는 민주당이 원하는 의미의 정권교체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정권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이 원하는 정권교체는 내가 대통령이 되도 이뤄진 거다. 나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잘못을 가장 강하게 비판해왔던 사람이다. 나는 그간 자신들을 ‘보수’라고 칭했던 사람들과는 다른 보수다.

Q.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감옥 간 적 없고 군대 갔다 왔다(웃음). 우리 경제와 안보를 확실하게 책임질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경제, 복지, 노동, 교육, 주택 등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 내가 제시하는 정책들은 기존의 보수가 내놓던 해결책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 개혁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나는 안보 분야 이외에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선 개혁을 외친다.

안보 문제에 대해선 강경한 원칙론자다. 8년간 국방위원회에 있으면서 누구보다 안보 문제를 고심해왔다.

Q.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창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냄으로써 청년 실업을 구제할 수 있다. 미국의 대학생 중 20%는 창업에 대해 생각하고 그중 10%는 실제로 창업을 한다. 우리나라 대학생은 3%만이 창업을 생각하고 0.1%의 극소수만이 창업에 도전한다.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창업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겠다. 창업의 핵심은 돈을 어디서 융통할 것인가에 있다. 현재의 돈을 빌리는 융자에서 투자자들에게 받는 투자로 바꾸겠다.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꿈, 아이디어, 열정이 있는 젊은이가 걸어갈 통로를 열어주겠다.

또한 비정규직의 수나 비율을 제한하는 강력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차별금지 정도의 원칙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기업들이 비정규직 안전 문제에 엄격한 부담과 의무를 지게 해야 한다. 대통령 임기 내내 비정규직 문제에 매달려 제도적인 장치와 근로감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5년 안에 공공부문 일자리를 80만 개 늘려주겠다’고 말하는 대통령 후보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건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다. 정권의 임기가 끝난 후 이미 채용된 공무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생긴다. 청년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 하는 달콤한 거짓말이다.

Q. 인문계열을 위한 일자리나 학문연구에 대해 어떤 정책을 생각하고 있나
이공계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창업의 핵심 기술과 아이디어는 이공계 학생에게서 나온다. 문제는 인문사회계다. 취업 시장에서 인문대생 수요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취업 현장에서 매력적인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대학이 다양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Q. 군 복무 기간 단축, 모병제 등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국방을 포기하는 행위다. 저출산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 군대에 가는 청년이 줄어들어 필요한 병력을 채울 수 없게 된다. 군대에 가기 위해 기다리는 지금의 현상은 일시적일 뿐이다. 미국의 모병제는 경제적인 징병제다. 미국에서는 경제적으로 제일 하층에 위치한 사람들이 군대에 간다. 우리나라라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나. 모든 부모가 자기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고 싶지 않아 한다. 젊은이들도 군대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모병제는 위험한 발상이다.

Q. 향후 여성 정책의 방향 및 구체적인 정책이 궁금하다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가 홍역을 치렀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고 말한 건 여성정책을 제대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한 말이다. 여성정책은 모든 부처에서 다뤄야 하는 문제다. 지금까지 해오던 여성 정책은 오히려 여성을 틀 안에 가두는 정책이었다. 육아 등에 관련된 정책은 여성만의 정책이 아니다. 육아는 남녀가 함께하는 문제다.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더불어 여성과 남성 모두가 육아를 부담하는 세상을 만들겠다.

저출산을 극복하는 것이 한 가지 목표다. 출산지도처럼 여성을 출산하는 기계로 여기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정의가 바로 서 공정한 사회가 되고, 부모들의 시간과 돈 문제가 해결된다면 자연스레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를 위한 예산 사용은 아깝지 않다.

Q. 본인의 젠더감수성 점수를 매겨달라
10점 만점에 9.5점이다. 젊은 시절부터 여성을 위한 정책을 생각했다. 수십 년 전, 재택근무를 떠올렸을 정도다. 그동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스스로는 보기보다 젠더감수성 점수가 높다고 생각한다.

Q.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해체로 인한 책임 분산 효과를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 여가부를 성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괄하는 종합 부처로 개편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성 소수자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담당해야 한다. 책임분산을 우려해 여가부를 만들었지만 그동안 여성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짤 때 성인지적으로 양성평등 예산을 고려하고 고용노동부가 직장 현장에서 여성차별에 대한 근로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 문제는 각각의 부처가 맡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각 부처가 여성, 양성평등,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 차별 금지 등의 뚜렷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맡은 바 일을 제대로 한다면, 여가부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는 여성만 있지 않다. 빈곤층, 실업자,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에게도 따뜻한 공동체가 필요하다.

Q.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며 중국의 보복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외교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 이미 검증된 방어용 무기를 도입하자는 거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살펴보니 미사일이 낮게 날아가지 않고 대기권 위로 높이 올라갔다가 빠른 속도로 떨어졌다. 대한민국에는 북한의 초고도 미사일을 막을 무기가 없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안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가 쉽지 않다. 한 국가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은 것은 위험하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활로가 될 다른 국가를 찾아 외교적 문제를 극복하겠다.

Q. ‘중부담 중복지’의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세금 인상을 통한 복지실현이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금을 적게 내고 복지 수준이 낮은 저부담 저복지 사회다. 복지를 높이기 위한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가를 두고 거짓 공약이 나온다. 세금을 더 안 걷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나는 증세해서 재원을 마련할 거다.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를 먼저 조정할 것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돈을 더 내는 구조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부가세는 누구나 똑같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조정하기 조심스럽지만 필요하다면 국민에게 부가세 인상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여야 간 합의를 거칠 것이다.

Q. 본인이 현재 청년층이 원하는 대통령상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청년이 좋아하는 ‘새로운 보수’다. 기존의 낡은 보수가 국민으로부터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렇기에 새누리당을 떠났다. 나는 오래전부터 새로운 보수의 길을 주장해왔다. 새로운 보수는 국가 안보, 공동체, 함께 사는 사회를 지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보여준 건 내가 지향하는 의미의 보수가 아니다. 재벌 편을 들다가 국민에게 비판받는 보수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 새로운 보수가 생긴다면 청년들에게 외면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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