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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헌법 수호하는 민주적인 대통령 되겠다”대학생, 대선주자에게 묻다 ①안희정
김의정 기자  |  smpguj89@s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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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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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가영 기자>

2017년 3월 10일(금) 오전 11시. 역사에 길이 남을 순간이었다. 헌법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박 대통령이 파면됐다.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된 것이다. 이로써 60일간의 초단기 선거전이 시작됐다.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가 주최한 대선주자 기자간담회인 ‘대학생, 대선후보에게 묻다’의 첫 번째 주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였다. 지난 7일(화) 오후 2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안희정 후보는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소속 20개 대학 학보사 기자 100여 명과 만났다. 대학생들은 안 후보에게 ▶청년 ▶대학 ▶외교 및 안보 ▶여성 및 소수자 정책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젠더감수성은 과락을 면한 60점 정도
양성을 넘어 젠더 관점으로 시각 넓히려 노력하고 있어”

청년 “안 후보, 구체적인 정책이 부족해”
안 후보 “민주주의·헌법을 수호하는 가치관 가진 대통령 필요해”

“나는 당의 확대?발전에 관건이 되는 사람…
내가 걷는 길이 민주당과 진보의 새로운 길이 돼”


안희정, 청년 정책을 말하다

Q. 사상 최대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할 정도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다. 청년취업을 위한 정책이 있나
현재의 고용지원제도를 유지하되 더 구조적으로 접근하겠다. 중소기업이 발전해야 일자리가 증가한다. 대기업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겠다. 대기업의 수요독점 하에서는 중소기업이 적정한 이윤을 남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능력이 높아지면 노동자들의 임금도 높아질 것이다.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해 높은 기술 경쟁력을 지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R&D(Research and Development) 재정을 중소기업에 재편성하겠다.

절대적인 일자리 개수도 부족하지만 가고 싶은 일자리가 적은 것도 문제다. 특히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구직자들의 스펙 경쟁이 과열되고 ‘흙수저 논란’이 발생한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서울이 가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패권 질서를 깨서 청년실업이 갖는 구조적 문제점을 혁신하겠다.

Q.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자리 정책을 생각한 것 같다. 문재인 후보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끌어올릴 만한 정책에는 무엇이 있나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확대로 응급처치할 수 있다는 점에 동감한다. 구체적으로 돌봄의료서비스 등 각종 의료서비스 정책과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정책을 지원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이전 정권에서 당장에라도 일자리가 늘어날 것처럼 약속했지만 결국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청년들이 겪는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에게 미안한 감정뿐이다. 당연히 일자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일자리를 엄청나게 확충하겠다’고 말하면 청년들에게 진솔하지 못한 말을 하는 것이다.

Q. 서울 중심의 패권질서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일자리 집중현상을 해소하려는 방안과 그 방안이 기존 정책들과 어떤 차이점을 지니는지 궁금하다
정치·행정 수도로서의 세종시를 완성하고자 한다. 청와대와 의회만 내려가면 된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세종시 완성을 공동 공약한 바 있다.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수도권 과밀화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질 높은 도시발전계획을 꾀할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 국공립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 한다. 국가가 9개의 지방거점국립대학을 중심으로 55개의 국공립대학 전체를 확실히 책임져 지역 인재를 육성하겠다. 국가가 국공립대의 시설과 학비를 책임질 것이다.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최초로 발표한 정책인 지방 국공립대학 ‘학비 Zero 프로젝트’다. 55개 국공립대학 학생들의 전체 학비를 면제하고자 한다면 약 8.3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우선 9개의 거점 대학만 학비를 면제하면 약 3,300억 원의 예산이 사용된다. 학비 지원과 더불어 지방거점국립대학이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으로서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

Q. 군 처우 개선과 복무 기간 문제에 대한 정책이 있나
군복무 기간은 전시작전권을 미국으로부터 되찾아 자주적인 국방력을 키운 후 답할 수 있는 문제다. 우리의 국방계획이 자주국방 정책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 청년들의 군복무기간을 얘기하는 것은 실효성 없는 약속이다. 다만 병역을 공정하게 다하지 않고, 비민주적인 병영문화로 인해 군대가 ‘끌려가는’ 문화가 됐다. 사병의 월급을 인상하고 군대 내의 비민주적인 문화를 개선할 것이다. 사병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군대 내의 병영문화를 민주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병역에 대한 공약을 대신하겠다.


안희정, 여성 및 젠더를 말하다

Q. 향후 여성 정책의 방향 및 구체적인 정책이 궁금하다

젠더 관점에서 정부 정책과 재정을 검토할 것이다. 83학번 동기로 만나 부부가 된 아내가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을 겪었던 순간이 지금까지의 부부 생활에서 가장 큰 고통으로 남았다. 여성의 경력단절과 육아 업무에 있어서 남녀의 성 불평등을 극복하고자 한다. 육아휴직을 남녀 공통으로 적용하고 육아휴직을 썼을 때 급여를 현실적으로 지급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대부분이 여성이다. 임시 고용되는 여성들의 권리를 신장시켜야 한다. 노동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해 ‘성 불평등’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겠다.

Q. 출산이나 육아,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있나
‘저출산 시대니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한다’고 말하며 국가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출산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개인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선택하는 것이다. 저출산 정책 자체를 국가생산력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직장 어린이집과 공교육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육아수당 제도를 둬서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

Q. 본인의 젠더감수성 점수를 매겨 달라
60점이 과락이라면 과락을 조금 면한 수준이 아닐까. 차별을 극복하려는 신념이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자로서 젠더나 성 평등 관점이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재작년 여성주의를 공부하며 그것이 오만한 태도였는가를 깨달았다. 현재 충남에서 여성정책개발원 원장으로 있는 분이 여성정책에 대한 저의 게으름을 질타하셨다. 그래서 이듬해 도에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고 개인적으로 여성정책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우선 양성평등이라는 민주주의가 남성 중심적 사고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다. 남성 중심에서 휴머니즘과 여성의 측면으로까지 넓혔다. 그런데 아직은 양성을 뛰어넘어 젠더라는 관점으로 넓히는 과정 중에 있다.
Q. 차별금지법에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사회에서 지금 당장 답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다. 성소수자를 포함해 그 누구도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해 인권선언을 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면 징벌을 가할 수 있는 대상자와의 토론이 필요하다. 차별금지를 선언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지하나 이것이 법제화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선에 도전하려는 나의 입장도 고려해 달라.


안희정, 대학생에게 새로운 길을 말하다

Q. 일각에서는 ‘후보의 철학과 비전은 선명하나 뚜렷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중점적으로 구체화할 정책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시대의 사명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국가를 어떤 원리로 운영할 것인지 소신을 밝혀야 한다. 성 평등, 보약과 육아, 사회복지, 국방, 과학기술, 교육정책 등 이 무수한 정책 문제를 대통령 출마자 혼자 대답을 하는 건 무리다.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나라를 이끌어갈 때 대한민국이 튼튼해진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계속 발표해 가도록 하겠다.

Q. 이전 정부가 추진한 재정지원 사업으로 대학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며 안 후보는 어떤 교육정책을 펼 예정인가
현재 프라임 사업, CK사업, 코어 사업 등 각종 대학 재정 지원 사업들에 사용되는 예산이 약 4조가량 된다. 이것이 교육부, 미래부 등 부처별로 예산이 분산돼 있다.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가지고 대학 지
원 사업을 펼쳐야 한다.

대학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대학 당국의 자율성과 대학의 재편에 대한 대학 교육 시장의 자율성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맡길 것이다. 대학 입학 정원이 줄어들어 대학 내부에서 스스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Q. 현 시국에서 청년들에게 어떤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그리고 본인이 그러한 대통령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 사드 문제에 대해 다른 후보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관찰해봐라. 과감하게 얘기하거나 답변을 유보하기도 한다. 나는 한때 반미청년회 투사였지만 대통령 후보로서 한미군사연맹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받아들였다. 현실적인 기조 위에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자 한 것이다.

오늘날의 국정 농단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 박 대통령은 통치력이라는 이름으로 국정원과 국세청을 동원하고 이용했다.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이 필요한 이유다. 나는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 대한민국이 현재 처해있는 현실을 고려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Q. 중도나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안 후보를 지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진보, 중도, 보수를 포함해 지지층을 넓혀가는 것은 모든 정당의 의무다. 그러기 위해 국민 참여 경선 제도를 만든 것이다. 역선택이라고 비난하는 문제의식이 잘못됐다. 내 지지율이 올라가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렇기에 나는 당의 확대, 발전에 관건이 되는 사람이다.

20세기 진보진영의 민족주의, 계급주의의 이데올로기로서 진보가 존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보수진영도 마찬가지다. 야당을 ‘종복’ ‘빨갱이’라고 공격하고 지역주의를 선동하는 것 외에 대한민국 보수가 이념으로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시장의 원칙을 주장하지도, 국가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지도 않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당론을 가지고 서로 간 진영 싸움을 하고 있다. 새로운 진보와 보수의 길을 개척하겠다.

내가 인생의 모든 이념과 원칙을 버리고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것으로 생각한다. 내가 걷는 길이 새로운 민주당의 길이고 내가 걷는 길이 새로운 진보의 영역이다. 청년들이여 도전하자.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을 여러분에게 앵무새처럼 읊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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