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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사태’ 무엇이 문제였나?[사설]
숙대신보  |  shinbosa@s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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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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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라이프 단과대 설립으로 촉발된 이대 사태가 한 달을 넘었다. 문제가 되었던 평생교육 단과대 설립은 이대생의 반발로 백지화 되었지만, 학생들은 총장 사태라는 명분을 내걸고 여전히 농성 중이다. 여자대학으로 오랫동안 경쟁관계에 놓인 우리학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대 사태가 가지고 온 의미는 남다르게 다가온다. 과연 무엇이 이대 사태를 낳았으며 이로 인해 드러난 우리 사회 대학의 민낯은 무엇인가.
 

이대 사태를 처음 접했을 때 사람들은 명문여대에 대한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특권 의식에서 비롯된 일, 대학이 학위 장사 하냐는 반응, 여대에 1600명의 경찰 투입이 웬 말이냐  등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대다수가 간과하는 가장 중요한 이대 사태의 원인이 있다. 그것은 바로 교육부다. 우리나라와 같이 최고 교육기관인 대학을 쥐락펴락하는 교육부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더구나 우리나라 교육부가 대학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돈”이다. 등록금 동결과 형식적 재단을 가진 대학들은 재정이 매우 취약하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의 돈의 유혹은 뿌리칠 수 없는 현실이다. 문제는 교육부가 재정 지원을 앞세워 대학 정원을 강제로 조정시키고 일부 대학의 총장 직선제를 없애려고 하는 등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교육부는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대학을 선정하면서 총장직선제를 고수한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등에 감점을 주어 사업에서 탈락시켰다.

대학이 다른 기관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자율”이다. 대학은 다양한 전공과 전공 선택의 자유가 있을 뿐 아니라 응용학문은 물론 다양한 기초학문들이 대학을 통해 그 깊이와 외연이 확장된다. 미래 학력인구 감소로 인한 걱정은 대학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은 오랫동안 필요에 따라 혹은 사회적 요구에 부합해 자율적으로 학과를 신설하기도 인원을 조정하기도 했다. 문제는 대학이 교육부의 무리한 요구를 짧은 기한에 맞추어 실행하다 보니 교내 구성원들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일이 대학 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대의 경우 정부사업 유치 과정에서 학내소통과 합의가 안 된 채 이루어진 이전 사업들이 누적된 상황에 미래라이프 대학 설립이 도화선이 되어 학생들이 반발한 것이다.

이대 학생들이 교직원과 교수를 강제감금 한 것과 이에 학교 측이 공권력을 학내 투입을 한 것은 모두 잘못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원인 제공은 바로 교육부에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제2의 이대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바뀌어야 한다. ‘민중은 개·돼지’라고 한 교육부 공무원의 발언이 오랫동안 우리사회를 들끓게 했다. 이러한 가치관이 과연 교육부의 한명의 공무원의 개인적 실언인 것인지 교육부 전반에 깔려진 다수의 생각인지 가끔 혼돈이 든다. 대학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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