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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핵폐기물 처리방안 발표돼…실현은 미지수
박민지 기자  |  smppmj90@s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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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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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 과정에서는 핵 발전의 부산물로 ‘방사성폐기물’ 혹은 ‘핵폐기물’이 나온다. 우리나라에서는 각 원자력 발전소 내 핵폐기물 임시저장소와 경주에 위치한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하 경주 방폐장)에 약 1만 5,000여톤의 핵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2019년부터 월성원전의 핵폐기물 보관소는 포화상태가 될 예정이며 고리, 한울, 한빛 발전소의 저장소도 저장량이 한계에 다다랐다. 지난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을 2051년까지 건설·운영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해 각 발전소에 설치된 핵폐기물 보관소가 점차 수명이 다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최근 정부가 처음으로 핵폐기물 처리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25일(수)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8년까지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 부지를 선정하고 2035년부터 중간저장시설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후보지로 선정될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대한 대응책이 뚜렷하지 않아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사업지 선정을 위해 부적합 지역을 우선 걸러낸 후 사업지를 공모, 주민 동의를 거쳐 복수의 후보지에 대해 4년간 심층조사를 벌인 뒤 최종 대상지를 확정하게 된다. 부적합 지역을 걸러내는 작업에 필요한 지질 조사부터 주민 동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자체, 지역 주민들이 방사능 함유량이 높은 고준위 방폐물 처리시설 유치를 반기지 않는다면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

또한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 부지 선정에서 경주 방폐장의 문제를 번복하지 말아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지난해에 설치된 경주 방폐장은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단층에 방폐장이 세워졌다. 지진 위험 단층에는 방폐장이 건설될 수 없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건설허가를 내린 것이다. 안전한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20년이 소요됐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된 지 1년 5개월 만에 누수와 이물질 끼임 등의 문제로 설계 결함 논란이 불거졌다. 핵폐기물 처리의 안전성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를 말한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전에서 3~4년간 사용하고 꺼낸 핵연료로, 방사능이 매우 강해 별도의 처분시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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